[교육학] NEIS에대하여

등록일 2003.07.20 MS 워드 (doc) | 1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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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첫 번째는 인권침해 문제에 있다. NEIS는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교사의 정치적 성향이나 학생의 비밀 상담내용, 학부모의 재산현황 등 교육 행정과는 관계 없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인권침해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몇 가지 항목을 제외시키겠다고 밝혔지만 교사와 학부모 측에서는 프로그램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 항목이 언제든지 채워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 쟁점으로는 정보유출 문제에 있다. 교사와 학부모 측은 NEIS가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인터넷을 이용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해커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이런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NEIS의 엄격한 보완장치로 그 누구도 해킹 할 수 없고 그 전에 CS에는 없었던 log file의 저장으로 관리자에 의한 정보 유출 까지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보다는 더욱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것은 주체적인 인간이 아닌 관리의 대상이 되는 인간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자 정부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전자감시사회를 추구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오마이뉴스:무엇이문제인가
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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