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대외무역법, 개정된 대외무역법

등록일 2003.07.19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제 이름걸고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이상

목차

1. 대외무역법의 개관
2. 개정된 대외무역법(상세내용)
3. 개정된 대외무역법의 중요내용 및 의의
4. 결론
*참고문헌소개

본문내용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1986.12.31. 법률 3895호).

대외무역법의 연혁

한국의 국민경제에 있어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각종 제한과 차별을 완화함으로써 통상무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 전에는 무역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허가제였으나, 개정 법에서는 등록제로 바뀌었다(7조)

개정배경
① IT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으로 Buyer를 찾아 상담하고 전자문서로 업무를 처리하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이 크게 확산하였다.
② 현재 무역으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소프트웨어와 같은 디지털컨텐츠를 통신망을 통해 인도하는 국 제적인 온라인거래도 증가 추세에 있다.
③ 세계적으로 "전자무역"에 대한 정의 및 이에 대한 지원제도가 확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새로운 무역 시장 형성에 대비하여 전자거래의 소비자 보호, 전자결제시스템 개발 등 각 국이 제도정비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④ 우리나라는 초고속통신망 확충, 인터넷 인구 급증 등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전자무역 강국으로 부상 할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⑤ 시의 적절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있을 경우 21세기에는 명실상부한 무역선진국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금번에 대외무역법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1. 디지털컨텐츠의 국제적 온라인거래도 무역으로 인정
① IT기술발달로 음악파일, S/W 등 디지털컨텐츠의 국제적 온라인거래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나 온라인거래에 적합하고 환경친화․지식집약산업인 디지털컨텐츠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아직 그리 높지는 않다.

② 향후 대외무역법이 디지털컨텐츠의 국제적 온라인거래를 무역으로 인정하여 각종 지원혜택을 받게 함으로써 디지털컨텐츠산업을 새로운 수출유망산업으로 육성할 경우 디지털컨텐츠산업도 국제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는 물품의 국외이동만이 수출이므로 물품으로 분류가 곤란한 디지털컨텐츠의 국외이동은 대외 무역법상 무역이 아니어서 아무런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대외무역법이 디지털컨텐츠를 무 역의 대상에 포함하게 되면 당해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벤처기업지정 등 지원혜택이 가능하다.

※ 대외무역법 개정과 더불어 관련법령 추가개정 필요 따라서, 정부는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디지털컨텐츠의 국제적 온라인거래를 무역의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다만, 디지털컨텐츠 자체를 물품과는 다른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 정의함으로써 국제적 논의로부터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였음...

참고 자료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cie.go.kr)
엠파스
(http://www.empas.com)
종합뉴스데이터베이스
(http://www.ki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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