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균등처우와 남녀고용평등

등록일 2003.07.19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취지 및 법적 근거
2. 국적
3. 신앙
4. 사회적 신분과 업무성격
5. 남녀고용평등
★사례분석

본문내용

균등처우와 남녀고용평등
1. 취지 및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조는 헌법 제11조 1항에 규정된 법 앞에 평등이념을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형태, 직급, 업무성적, 능력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은 근로기준법 제5조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상 차별이 금지되는 사항은 근로조건이다. 따라서 채용은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작업직 또는 단순노무직에 대졸자의 취업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위법 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미국과 한국의 노동법의 비교(미국 장애인법, 미국 가족 의료 휴가법과 이에 해당하는 한국 .. 7페이지
    1. 미국 장애인법 [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 1)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of 1990 「재활법」을 확장시킨 법으로 고용에서 차별을..
  • 노동법상 균등처우 원칙의 연구 4페이지
    I. 의의와 주요 논점 1. 의의 균등처우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조건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 대우를 말한다. 근기법6은 이에 관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
  • 사업장에서의 여성근로자 보호방안 -남녀고용평등법 중심으로- 17페이지
    남녀평등은 남녀가 인간으로서 평등하다는 인식의 고취를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현실이 평등해야 하는 것으로 적극화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고용실태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고용에서의 차별문제이다. 남녀고용평..
  • [여성]모성보호 7페이지
    Ⅰ. 序 여성은 임신, 출산 등 특유의 모성기능이 있으며, 거기에 부수되는 생리적 특질을 지니고 있다. 건강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여성 자신의 기본적 권리인 동시에 태어나는 아이의 인간존엄에 부합되는 생존유지를 위한 기..
  • [노동법] 노동법상 여성근로자보호 9페이지
    우리나라 노동입법의 가장 큰 특색은 명문의 헌법규정에 의하여 근로기본권으로서 「근로의 권리」 및 「근로삼권」이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 이다. 즉 헌법 제32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의 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노동법] 균등처우와 남녀고용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