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균등처우와 남녀고용평등

등록일 2003.07.19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취지 및 법적 근거
2. 국적
3. 신앙
4. 사회적 신분과 업무성격
5. 남녀고용평등
★사례분석

본문내용

균등처우와 남녀고용평등
1. 취지 및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조는 헌법 제11조 1항에 규정된 법 앞에 평등이념을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형태, 직급, 업무성적, 능력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은 근로기준법 제5조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상 차별이 금지되는 사항은 근로조건이다. 따라서 채용은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말하는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작업직 또는 단순노무직에 대졸자의 취업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위법 하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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