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록일 2003.07.18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교수님께서 특별히 강의 시간에
레포트 칭찬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 과목은 A+^^

목차

1. 머 리 말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성격

3. 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근원적 진단

4. 현 상황에 대한 근원적 처방

5. 맺는 말

본문내용

특히 이러한 하나의 통합적인 공적 시스템이 와해되어 그 하위 시스템들이 자기들의 권력과 이익을 앞세우는 통제불능상태에 이르렀고 국민건강보험제도라는 통합체제화는 그 실제적인 목적과 기능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관리하위 시스템도 사회보험노조(옛 지역의보노조)와 직장노조가 분리되어 갈등하고 있고, 「건강심사평가원」은 하위 시스템이 아니라 독립적인 왕국이 되는 등 하나의 공적 시스템으로서의 통합체제는 허울뿐인 상태다.
개혁법에서 보험공단과 별도의 독립기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신설토록 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역사적 과오였다. 제 외국의 진료비심사평가 예를 보아도 의료서비스의 구매자인 보험자(공단) 내의 부속기관(하위 시스템)으로 진료심사평가 부서를 설립하여 1차적 심사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심사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정된 사항이나 특이사항 또는 분쟁사항, 심층적 질적 심사가 요구되는 사항을 2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보험자 측("심사평가실")의 심사의사(control doctors)와 의사협회 측 의사가 동수로 구성되는 「공동진료심사평가위원회(The Joint Utilization Review Committee)」를 공단(보험자)에 설치하여 여기서 재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Glaser, 1991: 236 250). 이러한 심사기구와 심사절차가 세계적으로 표준적 형태이며, 또 가장 효율적인 체제로 생각된다. 의료라는 상품은 상기한 도덕성과 공익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상품과 근본적으로 달라서 수요가 공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공급이 수요를 결정하고 또 소비자 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공급자인 의사가 소비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김미화, 「의료보험 통합에 따른 관리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이가옥 외, 「노인단독가구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89.
이광찬, 「의료보험 이렇게 개혁하자」, 제9회 사회보장연구자 대토론회 보고서, 한국사회보 장문제연구소, 1993.
이종찬, 《의사대란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 몸과 마음, 2001.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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