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와 GATT체제의 성격비교

등록일 2003.07.18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 GATT
1) GATT의 설립배경
2) GATT의 목적과 역할
3) GATT의 기본원칙

☆ WTO
1. WTO의 설립배경
2. WTO의 설립목적
3. WTO의 기본원칙과 역할

☆ GATT와 WTO 체제의 차이점과 비교

☆ 결론

본문내용

1) GATT의 설립배경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국제무역을 관장하는 유일한 국제협정으로서 1948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1930년대의 대공황에 의해 많은 국가가 위기관리를 위해 수출입제한을 제한하고 고관세를 책정하는 등의 극심한 보호주의를 취함으로써 국제경제질서는 혼란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세계무역은 극도로 위축되었고 동시에 경제의 블록화를 도모한 것이 제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주요 연합국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인 1944년 7월에 미국의 브레턴우즈에서 열린 Bretton Woods Convention에서 전후 세계경제의 안정과 발전, 다시 말해 자유무역의 확대와 세계의 고용, 생산, 및 소비를 증대시킨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위해 국제무역, 국제통화금융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논의하고 이를 이끌어가기 위한 국제가구로써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창설을 결정하였다. 1945년 11월에 미국은 브레턴우즈에서의 결정의 보완으로서 ‘세계무역 및 고용의 확대에 관한 제안’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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