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 대일무역역조현상의 원인과 대책

등록일 2003.07.18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들어서며

2. 한일간의 무역현황

2.1. 무역 불균형의 심화
2.2 질적변화
2.3. 전체 교역량에 있어서 대일본 비중 감소

3. 무역불균형의 원인

3.1. 구조적 요인
3.1.1. 지리적, 문화적 근접
3.1.2. 수입유발적 산업구조
3.1.3. 기술도입의 편중

3.2. 일본측 요인
3.2.1. 차별적 관세제도
3.2.2. 비관세 장벽

4. 무역불균형의 해결방안

4.1. 일본기업의 직접투자 유치
4.2. 수출경쟁력 강화
4.3. 중화학공업 육성
4.4. 수입선의 다변화
4.5. 대일시장 마케팅강화
4.6. 수입대체 산업육성
4.7. 유통구조혁신
4.8. 대일 판매노력의 강화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서며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방일로 그간 논의되어 왔던 한일 양국 간 FTA협정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그간 논의 수준에서 머물렀던 FTA협정을 올해내로 마무리짓겠다는 한일간의 정상회담 합의는 국내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속적인 대일무역 역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일각의 찬성과 함께 일부에서는 대일무역 역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팽팽히 맞서고 있으며, 현재 농업 등 일부업종에서만이 FTA체결을 찬성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FTA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경제규모나 산업경쟁력 측면에서 한국과 비교하여 우위에 있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많다는 계산을 하고 있으며 또한 주요 수출산업에서 한국과의 과열경쟁을 해소할 수 있고, 자신들은 일부 고부가가치 산업에 특화함으로써 인구고령화 등의 문제에 대비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정부에서는 FTA 체결을 통해 직접적인 관세 인하 혜택은 그리 크지 않으나, 일본의 부품산업을 국내에 유치하여, 한일간의 구조적인 무역역조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논의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한일간의 FTA체결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FTA체결의 밑바탕에는 그간 1940억 달러에 달하는 한일간의 무역불균형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참고 자료

- 대일무역역조 시정방안에 관한 연구, 최병훈著,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1992
- 일본경제, 무역의 분석, 김연석著, 문음사, 1993
- 한일양국의 경제비교, 성병탁著, 형설출판사, 1994
- 21세기 한일관계, 현대일본학회編, 법문사, 1997
- 한국무역성장론, 조용득著, 법문사, 1997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무역의 종류(형태에 따른 무역의 구분) 9페이지
    무역의 종류무역은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와 형태로 나눌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1. 거래주체에 따를 구분(1) 민간무역 ․ 국영무역 ․ 정부무역이는 무역거래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른 분류이다. 무역거래를 하는 주체는 민간업자인 것이..
  •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비교 5페이지
    1. 자유무역1) 자유 무역의 사전적 의미 자유 무역이란 국가가 외국 무역에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고, 보호·장려도 하지 않는 무역을 뜻하는데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민간업체에 의한 무역활동을 국가가 일체 간섭 하지 않고 자유롭게 방임함으로써 국가의 무역 관리 또는 ..
  • 자유무역과보호무역의 장단점 비교 12페이지
    -중농주의의 자유방임론-A. Smith의 자유무역론-고전학파의 자유무역론-유치산업보호론-국제수지개선론-교역조건개선론-소득분배론-재화시장왜곡론-특정산업의 진흥과 자급자족론장점-생산총량의증가-생산요소의 절약-소비자의이익실현-생산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경제적 후생 증대-국민..
  • [기업][무역][기업 국제무역][기업 세계무역][기업 전자무역][기업 무역마케팅][국제무역][세계무역][전자무역]기업 국제무역, 기업 세계무역, 기업 전자무역, 기업 무역마케팅 18페이지
    Ⅰ. 기업 국제무역영국의 고전파 경제학자 리카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무역도 비교우위의 원칙 위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하였다. 아무리 비생산적인 나라라도 최소한 하나의 산업에서는 비교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호 이득이 될 수 있는 국제교역의 여지는 항상 열려 있다고 말..
  • 자유무역 보호무역 비교 정리 11페이지
    2. 자유무역1) 자유무역의 기원 자유무역의 기원은 F.Quesne에 의하여 체계화된 중농주의사상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즉, 국가 중심의 보호간섭주의인 중상주의를 반박하면서 농업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를 주장 하였고, 자유 방임론은 농업을 대농업화 하기 위한 무역의 ..
  • [무역] 한국무역 31페이지
    *아시아 유교문화적 특성첫째, 이 지역의 교육중시사상이다. 아시아 사회는 서구사회와 비교하여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지위상승의 욕구가 매우 높다. 이러한 높은 교육수준은 국민일반의 생산력 수준을 향상시키며 이는 대외적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이면서 전체 경제의 고도성장을 가져오..
  • 무역 및 무역업의 이해 54페이지
    3. 무역업의 경영무역과 관련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다음 사항을 정해야 한다. 첫째, 수출업인지 수입업인지, 둘째, 무역업인지 무역대리업인지, 셋째, 수입의 경우 완제품 수입인지 원자재 수입인지, 넷째, 수출의 경우 제조업인지 유..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