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등록일 2003.07.17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교수님께서 특별히 강의 시간에
레포트 칭찬까지 했습니다.
물론 그 과목은 A+^^

목차

1. 서 론

2. 저작권 법제의 역사

3. 국제저작권협약의 내용과 현황

4. 민족문학과 저작권 보호의 관계

5. 결 론

본문내용

따라서 베른협약은 오늘날 국제적인 저작권의 보호에 있어서 표준으로 여겨지는 협약이다. UCC의 경우에는 체약국 간에 내국민대우의 원칙과 방식주의를 완화하여 무방식주의 국가라도 그들 저작물의 복제물에 '저작권 표시(ⓒ기호, 최초발행년도, 저작권자의 성명을 함께 표시하는 것)'를 하였을 경우에는 방식주의 국가에서도 국내적인 방식이 이행된 것으로 보고 보호한다는 것이 특징이며, 불소급(不遡及)의 원칙과 함께 저작권의 보호 기간은 원칙적으로 25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7년 7월 1일자로 이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1일을 기해 효력이 발생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WIPO와 UNESCO 등의 국제 기구에 의하여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가 계속 되어 왔다. 그런데 관련 국제 협약들의 대부분이 지적소유권 보호를 각국의 국내법에 위임함에 따라 권리 침해에 대한 국제적인 벌칙 규정과 제재수단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데이터 베이스, 반도체칩 회로설계 등 신기술 분야의 지적소유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에서,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강력한 보호 의지에 의해 지적소유권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체제 내의 UR(Uruguay Round; 신다자간 무역협상)로 흡수되기에 이르렀다.
UR은 종래의 GATT가 변화하는 국제적 무역 질서를 규율하는 데 한계를 보임으로써 1986년에 우루과이에서 시작된 '다자간 국제협상'을 말한다. 따라서 UR은 단순히 관세 인하를 통한 무역 장벽의 해소라는 과거의 체제와는 달리 15개 분야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무역 규범의 형성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되어 왔으며, 분야별 타결이 아니라 일괄타결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그 결과에 불만이 있더라도 협상 결과의 전체적 수용이 아니면 탈퇴할 수밖에 없는 성격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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