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 관세평가

소개글

관세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관세 평가제도의 개요
1. 관세평가의 의의
2. 관세평가의 목적
3. 관세평가의 형태
4. 우리나라의 관세평가제도


관세평가 방법
1.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 1방법)
2. 품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결정방법(제 2방법)
3.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 3방법)
4.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 4방법)
5.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제 5방법)
6.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제 6방법)
7. 특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본문내용

1. 관세평가의 의의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란, 수입물품에 대해 이미 제도화된 과세절차(법률)를 통해 과세가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하는 것이다.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세물건이 있어야 하고, 부과된 관세에 대하여 납입부담을 지는 납세의무자가 있어야 하며, 적정한 관세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세율과 과세표준이 있어야 한다. 이들을 관세부과의 4대 요건이라 한다.
이 요건 중에서 관세평가에 필요한 것이 세율과 과세표준이다.
세율은 이미 국제적 협약을 통해 분류·정의된 상품 분류에 따라 입법절차를 거쳐 확정되어 있다. 반면 과세표준은 통관 과정에서 관세 부과가 요망되는 경우마다 매번 개별 과세 물건에 대해 적정한 금액이 평가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