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가족] 이혼의 실태 및 예방책

등록일 2003.07.17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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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혼의 개념
2. 이혼의 현황
3. 이혼증가의 원인
4. 이혼의 영향
5. 이혼에 대한 대책

본문내용

1. 이혼의 개념

1)이혼의 정의

이혼이란, 법률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관계를 결혼 당사자들의 협의 또는 재판상 절차를 거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가족의 핵을 이루는 부부가 어떤 이유로든 가정생활을 하지 못하고, 결혼과 가족의 관계를 해소시키는 가족생활이다. 이혼은 대부분의 이혼 당사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할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커다란 충격이 되는 사건이다.

2) 옛날의 이혼

원시사회에서의 결혼은 육체적인 생존과 종족이 번식하는 하나의 필수적인 행위였으므로, 이혼이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유교적 가부장 사회에서는 남성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가능하였으며, 여성의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기독교 문화가 전해지면서 남성의 전권이혼에 대한 반대사상이 전해지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이혼이 자유롭게 허용되었는데 이는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 졌거나, 아니면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기도 했다.

3)법적인 측면의 이혼

이혼을 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법률상 완전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당사자인 부와 처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결합관계를 해소시킴으로써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했던 모든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김계향, 1991).
현대 민법은 이혼에 대하여 재판이혼과 협의이혼의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이혼은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정에서의 판정에 의해 성립되는 이혼 형태이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간에 이혼할 것을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판사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방법으로 호적법에 따라 이혼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하는 이혼의 형태이다(이태영, 1987).
그러나 이혼을 단순히 혼인관계의 법적 해소라는 이분법적인 사건으로 보는 관점 외에 이혼이라는 사건을 다측면적이고 연속적인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즉, 이혼을 정서적, 경제적, 부모역할적 측면, 그리고 사회적 측면 등이 서로 연결, 중복되어 나타나는 복합적인 과정으로 보며(Bohannon, 1970), 삶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2. 이혼의 현황

우리 사회에서 이혼을 바라보는 시각은 현대에 와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유교사상이 깔려 있어 이혼이라는 것을 절대 금지하였으나, 현대에 와서는 결혼생활에 있어서 남녀간의 대등한 관계와 애정을 중시하는 결혼관의 변화로 인하여 애정이 없다면 결혼의 의미가 없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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