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호주제

등록일 2003.07.17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호주제문제에 대한 이론적배경 및 원인과 찬/반이유 및 해결방안과 개인견해 입니다..

참고바랍니다.

목차

1. 호주제의 배경
2. 호주제를 반대하는 이유
3. 호주제를 찬성하는 이유
4. 호주제가 폐지되면 대체될 제도
5. 호주제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2. 호주제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

①이혼 등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윤리규범을 법적으로 부인하는 게 타당하다.
대표적으로 호주제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성균관 유림들은 조상 대대로 지켜온 윤리규범을 법적으로 부인하여 모친이나 양부의 성을 딴 아이들이 겪을 고통이나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②가족제도가 헌법보다 먼저 만들어졌다.
가족제도가 법의 상위개념인 헌법보다 먼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제도이며, 기계적인 양성평등 논리로 국가와 민족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족제도를 뒤흔들어 놓은 뒤 생길 사회, 문화적 혼란이 너무 많다.

....
....
3.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는 이유

① 호주승계순위에서 나타나는 차별이 사라진다
호주승계순위를 호주의 아들→딸→배우자→어머니→며느리의 순서로 정하고 있는데, 가족 속에서 좁게는 아들과 딸의 차별뿐 아니라,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어 여성차별을 유발시킨다.

② 모가에 입적한 자녀에 대한 차별이 사라진다.
만약 친부(親父)가 확실하지 않다면 모가(母家)에 입적하게 된다. 이럴 때 사회에서는 암암리에 차별이 이루어지곤 한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대구종합복지관, 여성인권상담소 자료실및 여성복지학/형설출판사/ 이진숙 2000 입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호주제 폐지 찬성 5페이지
    * 호주제란? 민법 제 778조에 의하면, ‘호주’란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 라 명시되어 있다. 한 가족 단체의 구성 및 계승은 호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호주와 가장을 혼돈하기 쉬우나 이..
  • 호주제에관해서.. 5페이지
    『호주제도는 여성의 어떠한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가?』 호주제란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 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민법상의 호주제도는 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 [여성과법] [여성과 법] 호주제 8페이지
    고려대학교 동양전통사회의 법과 사회 시간에 제출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던 레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과학]호주제 폐지 14페이지
    목 차 Ⅰ. 서론 Ⅱ. 호주제의 개념과 문제점 1. "호주제"란? 2. 호주제의 문제점 3. 호주제의 피해 사례 4. 호주제폐지의 찬반 논란 Ⅲ.호주제 폐지의 과정과 개정법안 1. 호주제폐지의 추진현황 2. 호주제 위헌 결정 3. 호주제의 구체적 변경사항 4. 호주제..
  • [호주제] 사회와 가치 5페이지
  • 호주제 폐지에 대한 법적 고찰 3페이지
    [호주제 폐지에 대한 법적 고찰]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3개당이 호주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근 여성 운동 단체에서는 17대 국회에서는 호주제 폐지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로 호주제 폐지에 대한 홍보운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 [가족]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논쟁 7페이지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 Ⅰ. 서 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무부 장관, 청와대대변인등 주요 관직에 여성이 자리 매김하면서 우먼 파워라고 일컬어 질 만큼 여성의 권위가 신장되어가는 듯 하다. 또한 법무부 장관은 호주제의 폐해를 설명하고 임기내에 호주제를 폐지하겠다..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사회]호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