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호주제

등록일 2003.07.17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호주제문제에 대한 이론적배경 및 원인과 찬/반이유 및 해결방안과 개인견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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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호주제의 배경
2. 호주제를 반대하는 이유
3. 호주제를 찬성하는 이유
4. 호주제가 폐지되면 대체될 제도
5. 호주제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2. 호주제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

①이혼 등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윤리규범을 법적으로 부인하는 게 타당하다.
대표적으로 호주제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성균관 유림들은 조상 대대로 지켜온 윤리규범을 법적으로 부인하여 모친이나 양부의 성을 딴 아이들이 겪을 고통이나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②가족제도가 헌법보다 먼저 만들어졌다.
가족제도가 법의 상위개념인 헌법보다 먼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제도이며, 기계적인 양성평등 논리로 국가와 민족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족제도를 뒤흔들어 놓은 뒤 생길 사회, 문화적 혼란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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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는 이유

① 호주승계순위에서 나타나는 차별이 사라진다
호주승계순위를 호주의 아들→딸→배우자→어머니→며느리의 순서로 정하고 있는데, 가족 속에서 좁게는 아들과 딸의 차별뿐 아니라, 남성이 모든 여성에 우선하도록 하고 있어 여성차별을 유발시킨다.

② 모가에 입적한 자녀에 대한 차별이 사라진다.
만약 친부(親父)가 확실하지 않다면 모가(母家)에 입적하게 된다. 이럴 때 사회에서는 암암리에 차별이 이루어지곤 한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대구종합복지관, 여성인권상담소 자료실및 여성복지학/형설출판사/ 이진숙 20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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