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 지방재정자립도현황(기초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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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
지방재정의 세입구조
재정자립도현황
재정자립도현황분석
결론

본문내용

개요
지방재정자립도란 지방재정이 의존재원이 아닌 자주재원
으로 얼마나 운영될 수 있는 가를 측정하는 지표를 말한다.
지방재원은 수입의 징수주체가 당해 자치단체인 자주재원
과 국가 등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의존재원으로 구분된다.
자주재원은 재원의 사용이 특별한 경우(목적세 등)를 제외
하고는 자유로우나, 의존재원의 경우 보통교부세를 제외하
면 목적이 지정되거나 조건이 부가되는 등 사용에 있어 자
율성이 제한된다.
이러한 지방세입 중 자주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바로 재정자립도(自立度)이다.
지방재정의 세입구조
1. 보통세
취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구농지세), 도축세, 경주마권세, 주행세등이 있다.

2. 목적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2001년 새로도입)
재정자립도 현황 1. 분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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