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 지방 재정 자립도 현황(광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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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 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주민의 욕구수요 증대로 지방재정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제 지방에서도 중앙정부에서 주는 만큼 일하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중앙재원과 지역사업을 따내기 위한 적극적, 능동적 자세가 일반화되었으며, 자치단체간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균형 발전과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정부에게 부여된 책임과 권한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여건과 주민들의 선호에 따라 자기부담과 자기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독자적인 재정지출 책임과 재원 조달권이 공정하고 명확할 수 있도록 노력과 제도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주요한 당면과제로는 지방재정자립도를 대신할 새로운 재정력 측정지표의 개발, 지방예산 편성기본지침과 같은 비자치적인 지방예산제도의 개혁, 기존 세원배분의 범위 내에서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편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현행 지방세제의 재원 조달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지방세제의 개선, 지방 세 외 수입의 경직적인 요율 제도의 시정과 자치단체의 잠재수입원의 개발 등을 통한 지방 세 외 수입의 증대, 지방재정의 계획적, 합리적, 효율적 운용과 행정경비의 절약과 합리화를 도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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