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기관위임사무실태(일본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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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1.일본의 지방분권배경

중앙집권형 행정시스템의 한계인식
변동하는 국제 사회에의 대응
동경 일국의 집중을 시정
자치단체의 요구

2. 지방분권의 목적- 지방자치의 확충이 주목적

3. 지방자치확충의 내용

1)단체자치의 확충방책
- 사무, 사업의 이양방책
- 관여를 축소, 폐지하는 방책
2) 주민자치의 확충방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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