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자립도] 지방재정자립도(광역)

등록일 2003.07.17 한글 (hwp) | 28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지방재정의 개념

Ⅱ. 지방재정의 특징
1. 지방재정의 자주성
2. 지방재정의 제약성
3. 지방재정의 불균형성
4. 지방재정의 다양성

Ⅲ. 지방재정자립도 현황(광역시·도)

Ⅳ. 지방재정실태와 문제점
1. 지방재정 현황분석
2. 지방재정 문제점

Ⅴ. 국내외 지방재정위기 및 극복사례
1. 미국 뉴욕시,
2. 전남 장성군,
3. 충남 금산군

Ⅵ.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지방재정의 개념
공공재정은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 또는 정부의 경제이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또는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기사무를 자기재원으로써 처리하는 활동과정이다. 그러므로 주민들이 자기사무, 즉 자기들이 바라거나 해결하고자 하는 일 또는 공공 욕구들을 처리하는 과정에는 자기 재원, 즉 그들의 노력이나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지방재정을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주체로서의 종합적인 활동이라는 매우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자치재원을 조달·관리하는 일련의 활동과정이다.
지방재정은 본래의 기능인 주민에의 일상적 서비스의 제공을 주로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스스로 조달하는 자치재정이 원칙인 것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수행기능과 소요재원 범위는 자치권의 주요 내용으로 국가에 의해 결정지어진다. 국가는 지방자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그 실질적 기반이 되는 지방재원의 보장과 더불어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제를 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범위는 곧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인 사무의 범위와 연관되고, 자치단체에 대한 사무배분은 바로 재원배분과 연계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와 경비를 각기 분담, 협조처리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이병택, 「지방지도자가 알아야할 열두 가지」,서문당, 1998.
2. 정장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과제」, 도서출판 푸른숲, 1995.
3. 오연천, 「지방재정, 한국재정40년사」, 한국개발연구원, 1991
4. 김명숙, 「한국재정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5. 김학노,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박영사, 1994
6. 통계청, 「통계목록」, http://kosis.nso.go.kr/
7. 자치종합센타, http://www.jachi.co.kr/tax/tax_menu02.html,
「지방재정자료」http://www.jachi.co.kr/tax/tax_menu_05.htm
8.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9. 재정경제부 http://www.koreaneconomy.go.kr
10.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kr
11. 대한매일 200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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