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자립도] 지방재정자립도(광역)

등록일 2003.07.17 한글 (hwp) | 28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지방재정의 개념

Ⅱ. 지방재정의 특징
1. 지방재정의 자주성
2. 지방재정의 제약성
3. 지방재정의 불균형성
4. 지방재정의 다양성

Ⅲ. 지방재정자립도 현황(광역시·도)

Ⅳ. 지방재정실태와 문제점
1. 지방재정 현황분석
2. 지방재정 문제점

Ⅴ. 국내외 지방재정위기 및 극복사례
1. 미국 뉴욕시,
2. 전남 장성군,
3. 충남 금산군

Ⅵ.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지방재정의 개념
공공재정은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 또는 정부의 경제이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또는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기사무를 자기재원으로써 처리하는 활동과정이다. 그러므로 주민들이 자기사무, 즉 자기들이 바라거나 해결하고자 하는 일 또는 공공 욕구들을 처리하는 과정에는 자기 재원, 즉 그들의 노력이나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지방재정을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주체로서의 종합적인 활동이라는 매우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자치재원을 조달·관리하는 일련의 활동과정이다.
지방재정은 본래의 기능인 주민에의 일상적 서비스의 제공을 주로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스스로 조달하는 자치재정이 원칙인 것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수행기능과 소요재원 범위는 자치권의 주요 내용으로 국가에 의해 결정지어진다. 국가는 지방자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그 실질적 기반이 되는 지방재원의 보장과 더불어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제를 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범위는 곧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인 사무의 범위와 연관되고, 자치단체에 대한 사무배분은 바로 재원배분과 연계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와 경비를 각기 분담, 협조처리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이병택, 「지방지도자가 알아야할 열두 가지」,서문당, 1998.
2. 정장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과 과제」, 도서출판 푸른숲, 1995.
3. 오연천, 「지방재정, 한국재정40년사」, 한국개발연구원, 1991
4. 김명숙, 「한국재정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5. 김학노,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박영사, 1994
6. 통계청, 「통계목록」, http://kosis.nso.go.kr/
7. 자치종합센타, http://www.jachi.co.kr/tax/tax_menu02.html,
「지방재정자료」http://www.jachi.co.kr/tax/tax_menu_05.htm
8. 행정자치부 http://www.mogaha.go.kr
9. 재정경제부 http://www.koreaneconomy.go.kr
10.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kr
11. 대한매일 2003/02/05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비교행정]지방재정자립도의 비교 12페이지
    3. 지방재정의 기능일반적으로 공공재정의 세 가지 기능은 자원배분기능, 소득재분배기능, 경제조정기능이다. 이 세 가지 재정기능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도 수행되어 진다. 특히 소득재분배기능과 경제조정기능은 지방정부 차원보다 중앙정부에 의해 수행되는 ..
  • 지방재정에 관하여 7페이지
    Ⅰ. 서 론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보다 더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은 지방자치단체의 근본취지인 보다 좋은 자치단체의 구현에 중요한 수단이며 지방재정의..
  • [지방재정] 지방재정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안 분석 10페이지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실시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보다 더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을 통한 지방재정의 확충은 지방자치단체의 근본취지인 보다 좋은 자치단체의 구현에 중요한 수단이며 지방재정의 확충이 ..
  • [지방재정]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19페이지
    <들어가며> 국가재정과 대비적인 개념으로서 그 비중은 지방자치의 정도에 비례한다. 국가재정에 대한 지방재정의 비중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국가재정이 강한 경우는 당연히 재정의 효율적인 통일성을 확보하고 지역적 재정균형을 기하며 경..
  • 지방재정에 관하여 7페이지
    Ⅰ. 개념 1. 지방재정의 개념 각 지방정부의 재정 활동 및 과정이며, 이를 좀 더 상술하면 각 지방정부가 관할 행정구역 내 주민들의 공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공급하기 위해 행하는 재원의 동원과 관리 및 배분 등 일련의 공경제적 활동과 과정..
  • 재무행정론2E)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특징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라 12페이지
    Ⅰ. 서 론 한 집안의 살림살이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듯이 한 지방자치에도 건전한 재정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방예산이 절대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1991년의 지방자치제도 부활을 계기로 하나의 새로운 분기점을 마련하였다. 그것은 지방자치의 부활을 전후로..
  • [재무행정론]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행정에 관한 연구 24페이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다. 오랜 중앙집권의 전통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손에 의해 직접 선출하였다는 사실은 지방자치를 위한 획기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해주..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