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 갈등사례

등록일 2003.07.17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2.지방의회와 단체장의 갈등 원인
3.갈등원인에 따른 해당 갈등 사례
4.갈등 해결방안

본문내용

1.의회와 단체장의 일반적 관계

*우리나라 지방정부 조직 유형: 집행기관우위적 기관대립형

*근거 => 지방의회: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정하여 관여, 열거주의채택
단체장 :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관장, 개괄주의, 지방의회에 의재의요구권 및 제소권, 선결처분권

2.지방의회와 단체장의 갈등원인

1. 제도적 요인
가. 권한과 견제권의 불균형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대하여 재의요구권이나 선결처분권 등을 가지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대응할 견제권이 매우 약하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해소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양자간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중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의결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의회해산권 등이 있으나 현 지방자치법에는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있어 지방의회는 별다른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권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단체장의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로 갈등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예는 '91. 4월부터 '96년 12월까지 지방의회(광역․기초포함)에 재의요구된 조례안이 338건이고 대법원에 제소된 조례안이 63건으로 아래 표를 보면 자세히 알수 있다. 재의요구․대법원 제소 조례현황('91. 4~'96. 12)
더불어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도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개정, 현재전라북도 행정불만조례제정안 등 6건을 대법원에 제소한바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갈등의 정의, 갈등의 원인과 과정, 갈등의 기본요소와 기능, 갈등과 가족갈등, 갈등과 부부갈등, 갈등과 경제적 갈등, 갈등과 교당갈등,학교갈등, 갈등과 인지갈등학습,갈등이론 분석 17페이지
    Ⅰ. 개요시민사회는 ‘정치와 경제’, ‘체제와 개인’의 이중적 중간에 위치해 있다. 때문에 시민사회 영역 내에는 다양한 사회조직과 제도 그리고 그 기구들이 들어와 복잡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시민사회가 하나의 자율적인 영역으로 남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외곽으로부터 들어..
  • 조직관리론의 갈등 7페이지
    1. 개념갈등이란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서로 다른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립적인 상호작용이다.① 갈등은 둘 이상의 갈등주체사이에 발생하는 현상이다.② 갈등관계는 서로 연관된 일련의 집행관계들로 이루어진 동태적 과정이..
  • 갈등이론의 기능과 해결방법 26페이지
    희소자원이나 업무의 불균형 배분 등의 차이와 같은 원인과 조건으로 인해서 개인·집단·조직의 심리·행동 또는 그 양면에 일어나는 대립적 교호작용이다.☞갈등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① 갈등은 둘 이상의 갈등주체 사이에서 발생.② 갈등은 주체의 심리나 행동 또는 그 양..
  • 개인과 조직의 갈등요인 및 해소방안 1페이지
    개인과 조직의 갈등요인 및 해소방안1. 갈등의 개념 개인이나 집단이 함께 일하는 데 애로를 겪는 형태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거나 파괴되는 상태. 2. 갈등의 유형⑴ 개인 간 갈등 ① 좌절갈등: 기대목표가 장벽에 부딪힐 때 발생하는 심리적 상태에서 갈등이 야기되는 것..
  • 갈등의 개념과 과정 32페이지
    갈등의 정의 갈등(葛藤, conflict) 갈등의 한자 풀이 칡(葛)과 등나무(藤)가 서로 얽히는 것갈등의 어원적 개념 갈등 (conflict)의 어원은 confligere 라는 라틴어 = con (함께) + fligere (충돌, 다툼)의 합성어=> 무기, 싸움, 전..
  • 갈등관리 PPT(갈등의이해, 갈등순기능, 갈등역기능, 갈등유형, 조직갈등, 갈등대처방안) 프레젠테이션 31페이지
    갈등1)이란?  - 모든 인간관계에는 갈등이 있기 마련이며 갈등이 전혀 없는 개인이나 가정, 조직은 상상하기 힘듦.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모인 조직에 있어서도 조직원 사이 혹은 부서 사이에 갈등은 항상 존재.   - 갈등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목표,..
  • 갈등 개념, 갈등 유형, 갈등과 갈등이론,민족갈등, 갈등과 북미갈등, 갈등과 조직갈등, 갈등과 핵에너지갈등, 갈등과 유통경로갈등, 갈등과 채널갈등,갈등과 입지갈등,갈등과 종교갈등 20페이지
    Ⅰ. 개요 도시인들이 형성하는 집단은 공동체성이 강한 혈연적, 연고적 집단과 달리 구성원은 이질적이지만 사회적 지위관심지향성사고문제의식이란 측면에서 비슷한 속성(이질공속)을 공유하는 결사체적 집단으로서의 특성이 강하다. 거기에는 자발적 모임, 직장 결사체, 이익집단,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 갈등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