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 갈등사례

등록일 2003.07.17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2.지방의회와 단체장의 갈등 원인
3.갈등원인에 따른 해당 갈등 사례
4.갈등 해결방안

본문내용

1.의회와 단체장의 일반적 관계

*우리나라 지방정부 조직 유형: 집행기관우위적 기관대립형

*근거 => 지방의회: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정하여 관여, 열거주의채택
단체장 :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관장, 개괄주의, 지방의회에 의재의요구권 및 제소권, 선결처분권

2.지방의회와 단체장의 갈등원인

1. 제도적 요인
가. 권한과 견제권의 불균형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대하여 재의요구권이나 선결처분권 등을 가지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대응할 견제권이 매우 약하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해소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양자간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중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의결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의회해산권 등이 있으나 현 지방자치법에는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있어 지방의회는 별다른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권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단체장의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로 갈등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예는 '91. 4월부터 '96년 12월까지 지방의회(광역․기초포함)에 재의요구된 조례안이 338건이고 대법원에 제소된 조례안이 63건으로 아래 표를 보면 자세히 알수 있다. 재의요구․대법원 제소 조례현황('91. 4~'96. 12)
더불어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도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개정, 현재전라북도 행정불만조례제정안 등 6건을 대법원에 제소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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