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 갈등사례

등록일 2003.07.17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2.지방의회와 단체장의 갈등 원인
3.갈등원인에 따른 해당 갈등 사례
4.갈등 해결방안

본문내용

1.의회와 단체장의 일반적 관계

*우리나라 지방정부 조직 유형: 집행기관우위적 기관대립형

*근거 => 지방의회: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한정하여 관여, 열거주의채택
단체장 :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관장, 개괄주의, 지방의회에 의재의요구권 및 제소권, 선결처분권

2.지방의회와 단체장의 갈등원인

1. 제도적 요인
가. 권한과 견제권의 불균형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대하여 재의요구권이나 선결처분권 등을 가지고 있으나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 대응할 견제권이 매우 약하며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해소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양자간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중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의결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의회해산권 등이 있으나 현 지방자치법에는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있어 지방의회는 별다른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권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단체장의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로 갈등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예는 '91. 4월부터 '96년 12월까지 지방의회(광역․기초포함)에 재의요구된 조례안이 338건이고 대법원에 제소된 조례안이 63건으로 아래 표를 보면 자세히 알수 있다. 재의요구․대법원 제소 조례현황('91. 4~'96. 12)
더불어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도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개정, 현재전라북도 행정불만조례제정안 등 6건을 대법원에 제소한바 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갈등의 정의, 갈등의 원인과 과정, 갈등의 기본요소와 기능, 갈등과 가족갈등, 갈등과 부부갈등, 갈등과 경제적 갈등, 갈등과 교당갈등,학교갈등, 갈등과 인지갈등학습,갈등이론 분석 17페이지
    갈등의 정의, 갈등의 원인과 과정, 갈등의 기본요소와 기능, 갈등과 가족갈등, 갈등과 부부갈등, 갈등과 가치갈등, 갈등과 환경갈등, 갈등과 경제적 갈등, 갈등과 교당갈등, 갈등과 학교갈등, 갈등과 인지갈등학습, 갈등과 갈등이론 분석 Ⅰ. 개요 Ⅱ. 갈등의 정의 Ⅲ. 갈..
  • 조직관리론의 갈등 7페이지
    갈 등 1. 개념 갈등이란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서로 다른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립적인 상호작용이다. ① 갈등은 둘 이상의 갈등주체사이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② 갈등관계는 서로 연관된 일련의 집행관계들로 이루어진 ..
  • 갈등의 개념과 과정 32페이지
    갈등의 개념과 과정 목 차 1. 갈등이란? 2. 갈등의 개념 3. 갈등의 원천 4. 갈등의 진행과정 ■갈등의 개념과 과정 * 1. 갈등이란? ■갈등의 개념과 과정 * 갈등이란? ■갈등의 개념과 과정 * 갈등이란? ■갈등의 개념과 과정 * 갈등이란?   바이얼린 연주를 ..
  • 갈등이론의 기능과 해결방법 26페이지
    갈등이론의 기능과 해결방법 정치행정학부 2학년 이천재 김현숙 목 차 갈등 이란? 갈등관 갈등의 기능 갈등의 해결방법 갈등을 조장하는 방법 1. 갈등이란? 희소자원이나 업무의 불균형 배분 등의 차이와 같은 원인과 조건으로 인해서 개인·집단·조직의 심리·행동 또는 그 양..
  • 개인과 조직의 갈등요인 및 해소방안 1페이지
    개인과 조직의 갈등요인 및 해소방안 1. 갈등의 개념 개인이나 집단이 함께 일하는 데 애로를 겪는 형태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거나 파괴되는 상태. 2. 갈등의 유형 ⑴ 개인 간 갈등 ① 좌절갈등: 기대목표가 장벽에 부딪힐 때 발생하는 심리적 상태에서 갈등이 야기되는..
  • 마케팅원론 - 갈등관리PPT 17페이지
    2 경로갈등의 단계 3 갈등의 원인 4 갈등과 성과간 관계 5 갈등 관리 1 갈등의 본질과 정의 Contents 상호의존적 개별적인 목표와 이해관계가 충돌 자신의 이익 추구에 다른 경로구성원이 방해 필연적으로 존재 갈등의 필연성 갈등의 본질 경로구성원들 사이의 불화상태..
  • 지방정부 간 분쟁 사례(위천공단) 26페이지
    님비 : 위천공단 지정 갈등사례 광역지방정부간 갈등사례 1 ) 갈등의 주요 진행과정 (1) 사례의 개요 일시 주요내용 1889.9 대구지역 1 백 30 여 염색업체 대표자들 위천에 염색공단 개발 추진 1991.12 *경상북도 , 건설부에 위천지방공단 (1 백 4 만평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 갈등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