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지방의회의활동

등록일 2003.07.17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지방의회
2.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비교
3. 광역의회의 위원회 종류
4. 기초의회의 위원회 종류
5. 지방의원의 유급직화
6. 지방의원 보좌관제, 그 문제점과 해법

본문내용

1. 지방의회

①개념: 지역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②역할: 기관대립형으로서 대표기관·의결기관·입법기관·집행감시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③권한
1.의결권-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으로서 그 지역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사명과 책
임을 갖고 있다. 지방의회가 중요한 일을 논의하여 좋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결이라고 하고, 이 권한을 의결권이라 한다.
2.행정감시권- 도지사와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가 결정해 준대로 처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방의회가 결정해 준대로 또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감독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자율권- 그 지역의 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아무런 간
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정한 규율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다.
4.의견제시권- 행정에 관하여 그리고 그 지역의 이익이나 주민의 희망사항을 종합하여
의견을 표시하고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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