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행정] 지방자치 주민행정 참여 현황

등록일 2003.07.17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서론
시민참여의 정의
시민참여의 본질
시민참여의 필요성

****본론
시민행정참여의 통로

****결론
시민참여활성화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주민참여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공식적인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주민이 그 결정 및 집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동이다.
주민 참여의 본질은
- 정치 결정에의 영향력의 정도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 공권력이 개입되지 않은 일반시민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과정이다
- 주민 참여의 본질적인 요소는 지역의 일반 주민이 그 지역 사회의 일반적 사항에 관련된 결정에 대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주민참여의 필요성]

1. 주민의 도덕적 완성과 국가-시민 공동체 완성을 위한 주민 참여
시민의 정치적 참여는 시민의 품성을 유지하고 성격과 인격을 유지하는 수단이 된다. 전통적으로 우리 행정의 시민관은 "우매함, 미성숙 개인, 보호받아야 할 존재"등으로 각인 되어 있다(박응격, 1995). 지방자치는 공존의 논리에서만 발전하며, 공존의 논리는 지역과 주민의 발전이 동시에 이룩되도록 돕는다. 지방자치시대에 시민의 행정 참여는 시민의 도덕적 완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민의 정치적 효능감 수준은 시민이 행정의 각 과정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증진 된다.

참고 자료

이승종 (1993)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서울: 삼영
유재원 (1995).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김만기 편 (1998). 「정부조직의 혁신」. 서울: 대영문화사.
이건우,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 제5회 행정학과 졸업논문집, 충주대학교 행정학과
윤현우(1999)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제5회 행정학과 졸업논문집, 충주대학교 행정학과
황명기, "주민행정참여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제5회 행정학과 졸업논문집,
[속보, 사설/칼럼] 2003년 07월 08일 (화)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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