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교육자치

등록일 2003.07.17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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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12월 새로 제정된 교육법에 의해 그 기초가 마련되었다. 당시에는 행정단위별로 성격이 달랐는데, 중앙교육위원회는 문교부장관의 자문기구, 도교육위원회는 도지사의 자문기구에 불과하였고, 시교육위원회는 합의제 집행기관, 시의회는 일반 의결기관이었다.

1962년 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는 교육 및 학예에 관한 1차적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되고, 1963년의 개정에서는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합의제 집행기관인 교육위원회는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교육감으로 변경되고, 1988년 다시 심의의결기관으로 바뀌었다.

1991년 제정된 교육자치법에서는 조례·예산안 등에 관해서는 교육위원회가 의결하여 시·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한해서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그대로 수용하도록 하였다.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정수는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구(區)의 수, 도의 경우 교육청의 수에 따르며, 학교운영위원회와 시·도의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선거인단에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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