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치] 참여민주주의의 현실과 과제

목차

1. 참여민주주의의 필요성

2. 참여민주주의의 기능
(1) 민주주의의 실현
(2) 국민 권익의 실현
(3) 사회투명성의 실현
(4) 책임의 실현

3. 참여민주주의의 주체
(1) 국민
(2) 시민단체

4.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분야별 과제
(1) 입법분야
(2) 행정분야
(3) 사법분야
(4) 기업분야
(5) 지방자치분야

5. 민주주의의 민주화

본문내용

참여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 한단계 더 높은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방관으로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는 없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일반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시민 개개인의 목소리가 입법과 행정, 사법과정에 전달됨으로써 맑고 투명한 행정, 개인의 권익과 자유의 보장 그리고 공직자의 책임이 엄격히 추궁되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참여민주주의는 국민의 대표자를 뽑아 이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대의민주주의와는 다르다. 어차피 그리이스의 직접민주주의는 기술적을 불가능할 뿐만아니라 중우정치의 폐해를 완벽히 막기도 어렵다. 그러나 대의민주주의 역시 오늘날 투표와 선거절차의 불완전, 정치의 부패와 타락, 유권자들의 무관심과 오도된 언론 때문에 제 기능을 행사하고 있지 못하다. 대의민주주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도 일반 유권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투표는 가장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유권자들의 권한 행사일 뿐 선출된 대표자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 정치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전문적인 시민단체들의 지원, 언론의 견제와 감시를 통한 활동등이 모두 참여민주주의를 채우는 일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