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와 노동문제-세계화와 외국인 노동자

등록일 2003.07.17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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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본론
Ⅰ. 외국인 노동자의 발생 원인
1. 노동의 국제 이동이 일어나는 원인의 이론적 배경
2. 한국에서의 외국인력 유입의 배경
Ⅱ. 외국인 노동자 현황
1. 전체 현황
2. 산업기술연수제도
Ⅲ. 실제적인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하여
○ '현대판 노예' - 이주 노동자
1. 우즈베크 남성 (30세, 고졸)
2. 파키스탄 여성 (26세, 고졸)
3. 방글라데시 남성 (22세, 중졸)
○ 같은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여 다 같은 것만은 아니다.
- 연봉 7000만원의 외국인 노동자
4. 일본 남성 (36세, 대졸)
5. 일본 여성 (29세, 대졸)
6. 한국 여성 (28세)
Ⅳ. 대안의 필요성

3.결론

본문내용

○ 외국인력제도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현대판 노예”의 양산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은 연수취업제도를 통해 단순기능 외국인력을 수입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미등록노동자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정책 운영은 불법체류, 인권침해, 송출비리라는 세 가지 문제점을 낳았다.
첫째,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역설이 발생하였다. 한국에서는 미등록노동자 수가 합법취업자 수보다 훨씬 많고, 미등록노동자가 합법적인 산업연수생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다. 이러한 사실은 생산기능직 외국인력이 유입된 1980년대 후반부터 줄곧 지속되어 왔다.
언뜻 보면, 연수취업제도(또는 그 선행 형태로서 산업연수제도)는 미등록노동자 수가 그토록 많은 것과 무관한 듯 보인다. 왜냐하면 미등록노동자 중 사업체를 이탈한 산업연수생의 비중은 2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미등록노동자의 80% 가량은 관광이나 방문 명목으로 입국하여 규정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머무르면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밀입국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연수제도의 도입 취지에 ‘불법체류자 대체’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수많은 연수생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가 감소하기보다는 오히려 급증하였다는 점은 산업연수제도의 실패를 말해 준다.
한편, 한국에서는 미등록노동자가 산업연수생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다. 1994년 중소기업협동조합회를 통한 산업연수제도가 처음 실시될 때 산업연수생의 기본급은 200~260달러로, 불법체류자 임금수준의 절반 내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미등록노동자가 되더라도 위험부담이 별로 크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수생들의 연수업체 이탈이 속출하였다. 연수생의 사업체 이탈을 막기 위해 업주들은 그들의 임금수준을 올려줄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산업연수생의 임금수준은 급격히 상승하여, 미등록노동자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까지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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