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와 노동문제-세계화와 외국인 노동자

등록일 2003.07.17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많이 이용해주세요..

목차

1.서론

2.본론
Ⅰ. 외국인 노동자의 발생 원인
1. 노동의 국제 이동이 일어나는 원인의 이론적 배경
2. 한국에서의 외국인력 유입의 배경
Ⅱ. 외국인 노동자 현황
1. 전체 현황
2. 산업기술연수제도
Ⅲ. 실제적인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하여
○ '현대판 노예' - 이주 노동자
1. 우즈베크 남성 (30세, 고졸)
2. 파키스탄 여성 (26세, 고졸)
3. 방글라데시 남성 (22세, 중졸)
○ 같은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여 다 같은 것만은 아니다.
- 연봉 7000만원의 외국인 노동자
4. 일본 남성 (36세, 대졸)
5. 일본 여성 (29세, 대졸)
6. 한국 여성 (28세)
Ⅳ. 대안의 필요성

3.결론

본문내용

○ 외국인력제도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현대판 노예”의 양산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은 연수취업제도를 통해 단순기능 외국인력을 수입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미등록노동자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정책 운영은 불법체류, 인권침해, 송출비리라는 세 가지 문제점을 낳았다.
첫째,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역설이 발생하였다. 한국에서는 미등록노동자 수가 합법취업자 수보다 훨씬 많고, 미등록노동자가 합법적인 산업연수생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다. 이러한 사실은 생산기능직 외국인력이 유입된 1980년대 후반부터 줄곧 지속되어 왔다.
언뜻 보면, 연수취업제도(또는 그 선행 형태로서 산업연수제도)는 미등록노동자 수가 그토록 많은 것과 무관한 듯 보인다. 왜냐하면 미등록노동자 중 사업체를 이탈한 산업연수생의 비중은 2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미등록노동자의 80% 가량은 관광이나 방문 명목으로 입국하여 규정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머무르면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밀입국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연수제도의 도입 취지에 ‘불법체류자 대체’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수많은 연수생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가 감소하기보다는 오히려 급증하였다는 점은 산업연수제도의 실패를 말해 준다.
한편, 한국에서는 미등록노동자가 산업연수생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다. 1994년 중소기업협동조합회를 통한 산업연수제도가 처음 실시될 때 산업연수생의 기본급은 200~260달러로, 불법체류자 임금수준의 절반 내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미등록노동자가 되더라도 위험부담이 별로 크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수생들의 연수업체 이탈이 속출하였다. 연수생의 사업체 이탈을 막기 위해 업주들은 그들의 임금수준을 올려줄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산업연수생의 임금수준은 급격히 상승하여, 미등록노동자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까지 상승하였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회문제]이주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페이지
    1980년대 후반 우리나라 경제는 올림픽 개최와 함께 급격하게 성장하여 노동시장에서도 많은 구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즉 1960년대까지만 해도 노동력을 수출하는 국가 중에 하나였던 우리나라는 1990년을 전후로 노동력 수출국에서 수입국의 위치로 바뀌게 되었다. ..
  • 우리사회의 외국인 노동자 20페이지
    1. 외국인 노동자란? 1)외국인 노종자란 무엇인가?외국인노동자란 외국에서 온 노동자란 뜻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다. 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3D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며, 1980대 후반부터 동남아에서 노동자들이 들어오면서 이 용어가 널리 사용되게..
  • 외국인 노동자문제의 해결방안 18페이지
    Ⅰ. 서 론 1.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배경 1) 국제적 배경 제2차 대전이후 선진국들의 경제모델은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이었고, 이는 유럽과 북미에서 실현되고 있었다. 하지만, 국가 세입의 재분배..
  • [사회학A+] 여수출입국관리소 화재사건을 통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현황과 유형 및 외국인노동자 문제 분석 29페이지
    -여수참사사건-12007년 2월 11일 전남 여수시 화장동 여수출입국사무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9명이 사망하고 18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 정부는 출국 전 사망자 유족에게는 1억여 원, 피해자에게는 1000만원의 배상금을 각각 지급했다. 부상자는 7일 이내에 출..
  • [국제이주]외국인 노동자의 양면성과 해걸방안 인권침해 외국인 범죄 33페이지
    2.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배경① 인력부족한국에서는 1980년대 고도성장에 따라 산업부문의 인력수요는 늘어나는데비해 노동공급의 양적 증가는 크게 둔화되어 왔다. 그로 인해 1980년대 말부터 인력부족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특히 중소기업에서 생산관련..
  • 외국인 노동자 선교 45페이지
    역사적으로 '노동자'라는 계층은 사용자에게 자기의 노동을 상품으로 파는 부류로 인식되어 왔으며 산업 혁명 이후에는 보다 새로운 개념들이 추가되어 형성된 신흥 사회계층이다. 사회가 전근대에서 근대로 발전하면서 노동자라는 계층의 새로운 인식은 다양한 역사의 현상을 이해하게..
  • 외국인노동자문제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22페이지
    최근 외국인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신문기사와 5월 1일 세계 노동절 때의 정규직, 비정규직, 또 하나 낯선 이름 외국인노동자들의 집회참여를 보면서 더 이상 이들은 역사적으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전통과 외국인들에게 배타적인 시각을 가진 한국사회의 방관자적인 존재가 아니라..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