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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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7.17
최종 저작일: 2003.07; 2페이지/ MS 워드;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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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가라는 명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적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정치체제 뿐 만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 전반에 걸쳐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어 민주주의를 몇 줄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민주주의의 본질적 내용을 우리사회에 적용시켜보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성숙한 국가인지 아니면 여전히 비민주성이 사회전반에 만연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본질적 특징은 무엇일까? 민주주의에 관한 일반적인 견해를 종합해보면 민주주의는 주권자로서 국민이 존재하고 모든 국민이 권력의 통치에 대해 동의하고 그 통치에 자유롭고 평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정치 체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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