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GATT체제

등록일 2003.07.17 한글 (hwp) | 3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정말좋은 레포트거덩여...

목차

Ⅰ. 서론 - 성립배경

Ⅱ. 본론(1)-GATT의 특성과 핵심원칙
1. GATT의 일반적 성격
2. GATT의 주요 원칙
1) 무차별 원칙
(1)최혜국대우 원칙(MFN : Most-Favoured Nation)
(2) 내국인대우 원칙(NT : National Treatment)
2) 수량제한 금지 원칙
3) 관세인하 원칙
4) 공정무역 원칙
(1) 긴급수입제한(Safeguard Provisions)
(2) 덤핑방지관세
(3) Standard 협정
5) 개도국 우대원칙
3. GATT의 역사적 의미와 그 한계
4. GATT의 조직체계
1) 총회
2) 각료회의
3) 이사회
4) 분과위원회
5) GATT 사무국

Ⅱ. 본론(2)- GATT의 성과와 분쟁해결
1. GATT의 협상성과
1) 1차∼5차 일반관세인하협상
2) 제 6차 케네디 라운드
3) 제 7차 동경 라운드
4) 제 8차 우루과이 라운드
2. 분쟁해결사례
1) 프랑스의 수입제한(1962년 French Import Restrictions: BISD 11S/94)
2) 캐나다의 관세양허 철회(1978 Canada-Withdrawal of Tariff Concessions: BISD 25S/42)
3) 일본의 반도체 무역(1988 Japan-Trade in Semi-Conductor: BISD35S/116)
4) 한국의 쇠고기 수입제한(1989 Republic of Korea-Restrictions on Imports of Beef Complaint by the United States)

Ⅱ.본론(3)-우리 나라의 GATT 가입동기와 연혁
1. 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2. 86년부터 95년까지..
1) 농산물분야
2) 섬유분야
3) 반덤핑분야
3. UR협정(GATT)이 우리 나라에 미치는 영향

Ⅲ.결론-GATT의 한계와 WTO
1. GATT의 한계
2. GATT 와 WTO는 별개의 것인가?

본문내용

1. GATT의 일반적 성격

GATT는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무역협정인데, 일명 ‘제네바 관세협정’으로 불리기도 한다. 1947년 제네바에서는 미국이 제안한 관세인하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서 23개국 대표가 모여 다각적인 관세교섭을 벌여 모든 참가국에게 평등하고 무차별로 적용될 ‘관세양허표’를 작성하였다. 이 ‘관세양허표’에다가 ‘국제무역기구헌장(하바나 헌장)’ 중에서 관세와 무역에 관계되는 실현 가능한 조항만을 추려내어 첨가한 것이 바로 GATT이다. GATT는 당초에 ITO(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 국제무역기구)헌장의 발효와 ITO의 설립 때까지 무역협정 실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잠정적으로 채택된 조약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ITO 설립과정 단계에서 벽을 만나게 되었다. 일부국가의 의회에서 ‘하바나 헌장’의 비준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ITO를 이끄는 가장 핵심 국가인 미국 의회에서는 이 헌장이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먼 이상에 치우친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며 비준 거부의 의사를 밝혔다. 결국 ITO는 탄생하기 전에 사멸되어 버린 것이다.
GATT는 비록 국가 전체가 아닌, 정부간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불완전 무역협정이지만, 인류역사에서 최초로 적용되는 범세계적인 ‘국제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GATT의 출범은 곧 어느 한 나라가 20세기 이전과 같이 세계경제와 국제무역문제를 더 이상 독단적으로 좌지우지하거나 무력을 통해 불안을 마음대로 조성할 수 있는 시대의 종언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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