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통론] 두산의 편법증여

등록일 2003.07.16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 들 어 가 며
▶ 사건 개요
▶ 사건의 문제점
▶ 법적 적용
▶ 유사 사례
▶ 마 치 며

본문내용

▶ 들 어 가 며

한국 사회는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족벌체제를 유지시키고 있다. 정치 사회적인 민주화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요구되는 효율성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족벌체제가 이미 해체된 반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몇몇 가문이 사회의 각 영역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재벌족벌은 우리 사회를 더욱 선진화시키는 데 핵심적인 걸림돌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은 합법을 가장한 편법으로 각종 재산 이전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그들은 깨끗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재벌족벌들이 합당한 상속세를 낸다면 세습은 있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이는 40%에 달하는 상속세를 생각해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또한 그들의 편법 재산 이전은 사회적으로 정당한 소액주주들에게 많은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선진화를 저해하고 있다. 실제로 이는 삼성그룹의 경영권 세습 및 주식 이전, 현대그룹의 경영권 세습, SK의 신주인수권 사권 등 빈번히 일어나는 부정 세습 사건에서도 알 수 있다. 재벌 족벌들의 이러한 행동들은 많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두산의 특혜성 BW를 이용한 편법증여 의혹사건이 불거져 더욱 심화되고 있다. 여기서는 두산의 특혜성 BW를 통한 편법증여의 법적 실효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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