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 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록일 2003.07.16 한글 (hwp) | 32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논문의 개요
제 2 절 논문의 목적과 필요성
제 3 절 논문의 범위

제 2 장 영화 심의에 대한 이론적 배경
제 1 절 영화 심의의 목적
제 2 절 성 표현물에 대한 입장들
제 3 절 음란성에 대한 개념의 구조
제 4 절 포르노그라피의 개념
제 5 절 음란물과 영향력

제 3 장 한국과 프랑스의 영화 심의 제도
제 1 절 한국의 영화 심의 제도
1. 일제하의 규제
2. 해방 후 미군정의 공보정책과 영화 검열
3. 영화법 재정전의 영화 심의
4. 영화법에 의한 규제
5. 영화 진흥법 재정 및 개정
제 2 절 프랑스 영화 심의 제도
1. 프랑스 등급 심의
2. 프랑스 심의 제도의 변천사
3. 영화등급위원회의 구성
4. 등급분류
5. 등급 판정 절차
6. 등급 외 영화

제 4 장 현행 심의 제도의 문제점
제 1 절 영화 심의 제도의 위헌성과 문제점
제 2 절 규제 사례
1. 정부 수립 이후의 규제 사례
2. 영화 진흥법에 의한 규제 사례
3. 독립영화에 대한 규제 사례
제 3 절 음란물 규제 관행 비판

제 7 장 새로운 심의제도의 방향
제 1 절 완전 등급 분류 제도
제 2 절 등급 외 영화와 등급 외 영화 전용관
제 3 절 새로운 심의제도가 거둘 수 있는 효과

본문내용

일제의 영화법을 모델로 5․16쿠데타 직후인 1962년에 만든 영화법은 채찍과 당근을 조합한 통제정책 수단이었다. 영화는 철저히 검열 당했고, 반공․안보에 기여한 영화를 만들 경우 막대한 흥행수임이 보장되는 외화수입권을 주었다. 허가제로 인해 소수의 영화사만 운영되었으므로, 외무제작 편수는 작품성과 상관없이 날림으로 채우고, 돈은 외화흥행으로 버는 기형적인 시장구조가 형성되었다. 영화계는 자생력이 전혀 없는 채로 1987년 6차 법개정에 따라 시작될 미국영화 직배라는 해일을 맞게 된다. 한국영화의 급격한 몰락을 우려한 영화계는 영화 환경을 바꾸려고 시도한다. 그러나 직배반대 운동의 목표였던 영회진흥법 제정 요구를 정부는 외면했고, 두 차례의 법 제정 시도는 무산되었다.

<서편제>와 <쥬라기 공원>의 영향으로 영상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정부도 태도변화를 보여 진흥법 제정에 참여하였다. 영화계가 합의한 핵심은 검열 등 규제조항의 폐지, 배급구조 혁신, 제작진흥 재원 조성, 방송과의 유가적인 관련성 확보 등이었다. 그러나 논란 끝에 1996년 말 확정된 영화진흥법은 핵심이 빠진 또 하나의 영화법에 지나지 않았다. 영화계는 검열철폐 캠페인을 시작으로 개정작업에 나섰다. 그리하여 얻어낸 사전심의 위헌판결은 언론․출판․예술창작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리라는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참고 자료

◇국내 자료 (논문, 도서, 신문, 잡지 게재물)

고성해, “청소년 비행의 개념규정에 관한 연구”, 한국 청소년 개발원, 1995.
김문현, “비디오물의 사전심의의 위헌성 여부”, 고시연구(94/7), 1995.
김민환, 미군정 공보기구의 언론활동, 언론학 논선 11, 서울: 나남, 1991.
김영환, 이경재, 음란물의 법적규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형사 정책적 대책,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1992.
김용호, “영상물 등급심의의 문제점과 개선방법”, 월간 「공연윤리」
김용호, “프로그램 폭력점수와 선정점수의 활용”, 월간 「공연윤리」
김용호, “프로그램 폭력점수와 선정점수의 활용(上)”, 월간 「공연윤리」
김용호, “프로그램 폭력점수와 선정점수의 활용(下)”, 월간 「공연윤리」
김용호, “영상물 심의 일원화와 매체간 차별화”, 「방송연구」1996, 겨울호
김준호, 김은경, “음란물의 유해성과 그 규제 실태에 관한 연구;
음란비디오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1994.
김혜준, “영화등급심의제도 대안찾기”, 영화 완전 등급심의제 실시를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한국영화연구소, 199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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