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경영참가

등록일 2003.07.15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경영참가의 본질
Ⅱ. 종업원지주제도
Ⅲ. 스캔론 플랜
Ⅳ. 스톡옵션(Stock Option)제
Ⅴ. 노사협의제도

본문내용

Ⅰ. 경영참가의 본질

1. 경영참가의 의의

경영참가라 함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어떠한 형태로서든지 경영관리층의 경영의사결정에 참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즉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기업의 경영에 참가하여 경영자와 함께 경영상의 권한관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다. 경영참가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발달에 따르는 노동의 인간소외를 극복하고 기업민주주의 내지 산업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생산수단의 운영에 관한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근로자가 스스로 통상적 직무의 범위를 넘어 공동경영ㆍ공동관리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경영참가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경영참가가 산업에 대한 자본자 지배 내지 경영자지배에 대신하여 소위 근로자 지배를 확립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는 역사적으로 보아 근로자지배는 성립하지 않으며, 또한 일시적으로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만 경영에 참가하여 의사결정하거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경영참가는 그 형태를 자본참가, 이익참가, 의사결정참가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좁은 의미 혹은 넓은 의미에서 바라봄에 따라 그 경영참가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 좁은 의미의 경영참가는 소유참가(participation in ownership)와도 구별하는데, 소유참가는 생산수단의 소유기능에 대한 하나의 수단이며, 생산수단의 운영과는 하등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광의의 경영참가 유형에는 이들 모두를 포함시킨다.
셋째, 단체교섭과 경영참가를 구별해야 한다. 단체교섭은 임금이나 근로조건의 결정에 노동조합의 대표가 참가하기는 하나, 그것은 창출된 경제가치의 배분에 관한 공동결정의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산수단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인 경영참가와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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