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 전자정부에 관한 글 비평

등록일 2003.07.15 MS 워드 (doc) | 2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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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말 컴퓨터와 인터넷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면서 현대 사회에도 정보화의 물결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러한 효율성과 편의성을 행정에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생겨났다. 그 노력의 한 예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전자정부’이다.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업무와 지면상의 기록으로 이루어지던 행정활동을 데이터베이스화 된 컴퓨터 상으로 옮겨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전자정부다. 이는 행정에 있어 극대화된 편의와 효율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전자정부 구축의 주장이다. 그러나 최근 이와 관련해 비판적 여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 비판의 핵심에는 ‘인권’이라는 문제가 있다. 얼마 전 큰 논란이 되었던 ‘NEIS’의 경우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전자정부와 인권은 어떤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일까?
우선 전자정부를 구축하고자 하는 입장의 견해를 살펴보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전자정부는 바뀐 세상, 즉 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인해 이루어지는, 시대에 발맞추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선택’의 부분이 아니라 ‘필연적’인 일이란 주장이다. 마치 고대 중국에서 종이가 발명된 이후 비단이나 나무껍질에 글을 쓰는 일이 없어졌듯이, 더구나 그러한 변화는 행정적인 효율, 편의의 향상은 물론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 또한 윤택하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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