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의회에 대한 정치학의 기여

등록일 2003.07.15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서론

*본론
1.위원회심사
2.청문회
3.축조심사
4.위원회심사보고서
5.입법전문가로서 위원회보좌관

*결론

본문내용

위윈회 소속 전문보좌관들은 상. 하원 의원들이 입법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의회 내 상임 위원회외 소위원회에서 일하는 전문보좌관들의 숫자는 점증하고 있다. 전문보좌관들은 개인보좌관들보다 평균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도 최소한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의 평균 근무 기간은 5년 정도이지만 일부는 십 년 넘게 한 위원회나 소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다. 그만큼 의원들이 법안의 내용과 방향을 잡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조언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위원회 보좌관들은 의원들을 보조하고 위원회 개최, 각종 섭외 같은 일들을 수행한다. 입법보좌의 경우 법안작성 및 수정과 관련한 각종 조사와 의안수정, 위원회 보고서 작성등이 있다. 개별의원이 아니라 전체위원회나 위원장이 다루기로 한 법안은 반드시 위원회 보좌관들이 조사, 검토한다. 보좌관들은 이를 위해 현행 법률이나 법원판례, 법률집행실태 등을 조사하며 로비스트와 접촉하는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정보를 수집한다. 또 획득한 정보를 분석, 가공해 의원이나 위원회 앞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며 여기에다 의원들의 견해를 반영해 법안을 만든다. 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가결 또는 불가결됐다고 해서 보좌관들이 할 일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소위원회일 경우 본위원회에, 본위원회일 경우 본회의에 해당 법안의 가결 또는 부결 이유를 밝히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청문회 개최 시 보좌관들의 활동이 주목된다. 청문회는 법안작성 전에 현황을 청취하거나 법안작성 후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열리는 것이 보통이다.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고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보도진이나 청문회 불참 의원들에게 자료를 배포하는 일들은 모두 보좌관이 챙겨야 할 몫이다. 청문회가 끝나면 법안 수정작업 회의를 주관하고,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한 다음에는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나 양원 합동위원회 협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참고 자료

미국의회 의사절차, Walter J. Oleszek, 국회사무처 의사국, 2000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의회, 송의달, 한울 아카데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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