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 행정국가화 현상의 권력구조 기반

등록일 2003.07.14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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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논의: 대통령제하 분할정부와 갈등해소 방식
1. 대통령제, 이원 정당성, 그리고 분할 정부
2. 이원적 정통성과 갈등의 해결 유형
1) 미국형 대통령 중심의 해결방식
2) 프랑스형 의회 중심의 해결방식
3) 한국형 대통령 중심의 해결방식

III. 경험적 논의: 행정부의 입법부 지배의 역사
1. 1987년 민주화 이전
2. 1987년 민주화 이후
1) 제 6 공화국과 3당합당
2) 문민정부와 당선자영입을 통한 정계개편
3) 국민의 정부와 연립정부구성

IV. 결론: 한국 행정국가의 승화를 위한 실천적 논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II. 이론적 논의: 대통령제하 분할정부와 갈등해소 방식
1. 대통령제, 이원 정당성, 그리고 분할 정부
대통령제는 일정한 임기를 가진 국가원수이며 행정수반인 최고지도자를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흔히 대통령제는 (내각제에 비해)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든다고 믿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한가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있다. 대통령의 정당이 의회의 다수당으로서 안정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이다. 행정부와 의회의 지배정당이 다른 분할 정부 (divided government)하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이상과 정책을 실현하는데 매우 치명적인 제약, 즉 의회의 견제하에서 움직이게 된다 (Sartori, 1997: 83-100).
따라서 대통령제가 갖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원 민주적 정통성 (dual democratic legitimacy)"이 낳는 문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Linz, 1994: 3-87). 선거를 통해 의회가 구성되고 의회의 다수당이나 다수연합이 행정부의 수반 (수상)을 선출하는 내각제의 경우에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통치의 정통성이 의회에 유일하게 주어지게 된다. 하지만 대통령제하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 양대 기구가 각각 유권자의 선거를 통해 구성되며, 따라서 국민들로부터 직접적으로 권한이 위임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시말하면, 양자 모두 국민들로부터 민주적으로 위임된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두 기구간에는 근원적으로 통치를 둘러싸고 경쟁적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두 기구간의 갈등과 마찰은 대통령제의 가장 현저한 특징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나아가 대통령이 자신을 의회보다 우월하고 보다 정통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경우, 그 갈등은 자칫 체제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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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1998). “여소야대 더럽다 더러워.” 한겨레 21, 197호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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