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계화에 따른 시장과 정부의 관계

등록일 2003.07.14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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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씨미 하세요

목차

1. 머리말

2. 시장과 정부에 대한 여러 견해

3. 선.후진국의 경험
1) 선진국
2) 발전도상국

4. 세계화와 기술발달

5. 바람직한 시장과 정부의 역할

6. 맺음말

본문내용

2. 시장과 정부에 대한 여러 견해
시장과 정부 사이의 바람직한 역할분담에 대한 생각은 시대에 따라 크게 변해 왔다. 우리는 대체로 세 가지 서로 다른 견해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Grabowski & Shields 1996). 첫째는 주류 경제학의 견해로서 인자한 정부(benign state)를 가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부 또는 국가는 사회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동시에 전체 사회의 관리인으로 간주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는 외부효과, 공공재, 시장의 부재(missing markets) 및 불완전경쟁시장 등으로 인하여 시장의 실패가 일어날 때이다. 그 결과로 사회후생은 증가하게 된다. 인자한 정부는 경제발전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초기의 경제발전론에서는 이러한 정부를 상정하고 있었다.
둘째는 신고전학파적인 정치경제학(neoclassical political economy)의 견해인데, 여기서 정부는 경제발전에 오히려 장애요소가 된다. 이 안에는 세 갈래가 있다. 하나는 올슨(M. Olson)의 생각인데, 그는 대규모 집단에 비해 소규모 집단이 조직화하기가 쉽다고 보았다. 그 결과로 소규모 집단이 정부의 정책결정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시사점은 각종의 이익집단(interest groups)들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을 좌우하게 되어 정부정책이 경제성장보다는 소득재분배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익집단이론에서는 정부는 단지 수동적인 역할만을 담당한다.

참고 자료

이종규. 1999. “새로운 경제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검토 : 경제정책 운용방식에 대한 신제도학파적 접근”, 한국은행 조사부.
정창영. 1999.2. “밀레니엄 시대의 경제적 삶”, ?한국사회과학 연구협의회 학술심포지엄 논문집?
정창영. 1999.6. “한국경제 개혁정책의 논리와 방향”, ?한국국제경제학회 하계정책세미나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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