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록일 2003.07.14 | 최종수정일 2015.12.14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6,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인고용허가제 배경 및 현황
1) 사회문제 발생
2) 문제인식확산

Ⅲ. 정책분석
1. 문제분석과 목표설정 - 계서분석
2. 대안의 탐색 및 개발
2-1. 대안의 탐색 및 개발 - 외국의 사례포함
2-2. 대안의 예비분석
2-3. 대안의 본분석 - 실현가능성분석
3. 대안의 결과 예측 - 영향평가
4. 대안의 비교 및 평가
5. 결과제시

Ⅳ. 결론

본문내용

따라서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정책사례는 정책분석에서 요구되는 제반 사항을 두루 갖추고, 현재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주제로서 정책사례 분석에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먼저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도입에 관련된 집단들을 살펴보면, 원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단체로는 중기협이 대표적이고, 외국인들의 인권문제를 오랫동안 제기해 온 시민단체 들 중 가장 대표적인 참여연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되, 현재의 정부의 정책 방향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두 단체를 정책과 관련된 이익집단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입장에 따라 각각 정책분석을 실시하여 궁극적으로 노동부의 정책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강의 사간에 다뤄진 여러 가지 정책분석 기법 중 가능한 한 최대한의 분석기법을 분석과정에서 활용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원인분석으로서의 계서분석, 예비분석, 실현가능성 평가, 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종합판정표를 통해 경쟁적 대안들의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각종 정책분석 교과서로부터 분석기법과 분석과정들을 특히 노화준교수의 '정책분석론'과 강근복교수의 '정책분석론'을 많이 참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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