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구조조정

등록일 2003.07.14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IMF시절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4대부분 정책개혁에 대해
조사하고 정리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기업구조조정(재벌개혁)
<2> 금융구조조정
<3>공공부분 구조조정
<4>노동시장 구조조정

3.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정부는 97년 말 경제위기를 맞게 되면서 국가의 존립을 위해 구조조정이라는 커다란 칼을 꺼내들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들어오며 뛰어난 경제성장을 보여주던 우리나라로서는 커다란 상처가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4대부분에 대한 대개혁을 통해 정상화를 꾀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구조개혁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정부는 우선 97년 12월에 금융관련 13개 법률을 제·개정하는 한편, 98년 1월에는 '노사정위원회'를 구성 해서, 노조쪽으로부터는 '노동시장유연화' 조치들에 대한 '합의'를, 그리고 재벌을 위주로 한 자본쪽으로부 터는 소위 '구조개혁 5대 과제‘에 합의하고 노동관련법 제·개정 및 기업관련 10개 법령을 개정하며 구조조정을 시작하였다.
구조조정의 배경은 ‘경제위기’였고 모든 구조조정이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하여’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었다. 구조조정의 핵심내용은 우선 우리 정부에 의해 추진되어야 할 구조조정의 방향과 기조를 규정한 ‘IMF 이행조건’에 의해 제공되었다. 즉, 한국시장의 전면개방과 자본자유화, 규제완화 및 철폐, 재정과 금융부문의 긴축, 공기업의 민영화, 재벌해체, 노동시장 유연화, 자본시장 조기전면 개방 등을 요구하였다. 그것은 경제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경제 각 부문의 구조적 비효율을 제거함으로써 한국경제를 전면적으로 ‘구조조정’하라는 요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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