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국의 정당 개혁

등록일 2003.07.14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열씨미 하시길..

목차

1. 서론

2. 한국 정당정치의 현실
(1) 개인화된 정당과 미약한 제도화
(2) 지역주의의 지배와 경쟁적 사회균열의 잠복
(3) 정부주도의 집권당-정부 관계

3, 정당정치 개혁의 방향과 원칙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한국 정당정치의 현실

한국의 정당정치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총체적 부실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할만큼 다양한 측면에서 병리적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다. 정당의 조직적 정체성과 대응능력, 정책의 입안능력과 집행능력, 시민들의 정치적 요구에 대한 대응능력 등을 비롯한 실로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 우리는 정당활동의 세 가지의 핵심적인 차원을 중심으로 병리적 현실을 분석하고자 한다. 대의민주주의에서의 정당은 시민들의 요구나 선호를 선거경쟁, 공직후보의 지명, 정책형성을 통해서 정부에 전달하는 연계기능을 갖는 정치조직이라고 정의한다면, 정당활동의 핵심적 차원은 (1) 정당조직의 차원 (2) 정당과 시민사회의 연계의 차원, (3) 정당과 정부의 연계의 세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1) 개인화된 정당과 미약한 제도화


정치조직으로서의 한국 정당들이 안고 있는 최대의 문제는 일정한 절차와 규칙에 따라서 운용되는 조직으로서의 제도화의 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흔히 제도화의 기준으로 꼽히는 적응성(adaptability), 복잡성(complexity) 등의 측면에서 볼 때에 (Huntington 1968:12) 한국의 정당들은 민주화 이후 지난 10여 년간 과거의 병리적 행태를 반복해 왔을 뿐 별다른 발전의 양상을 보여주지 못했다.

먼저 정당조직 제도화의 첫 번째 기준인 적응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민주화 이후에 한국의 정당들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다.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 한국의 정당들은 이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이를 통해서 자기지속성을 유

참고 자료

참고문헌

강원택. 1999 (근간) "의회정치와 정당," 백영철 편 <한국의회정치론> (서울: 건국 대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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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윤. 1998. <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 (서울: 오름).

이영조. 1997. "김영삼 정부 개혁정치의 딜레마," 임현진, 최장집 공편 <한국사회와 민주주의> (서울: 나남).

임혁백. 1993. "산업사회에서 국가, 자본, 노동의 관계," 최장집, 임현진 공편, <시민 사회의 도전>. 서울: 나남.

장 훈, "한국 민주화 10년의 정당정치," 임현진, 최장집 공편. <한국사회와 민주주 의>. (서울: 나남, 1997).

장 훈 외. 1997. "한국에서의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의 등장과 사회적 균열구조의 변 화," <한국과 국제정치> 13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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