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프랑스혁명에서의 대의제

등록일 2003.07.14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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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대의제론의 형성.
Ⅱ. 1791년 헌법에서의 대의제의 수용.
Ⅲ. 국민공회기의 대의제도.
Ⅳ. 테르미도르 반동기의 대의 제도.
Ⅴ. 나폴레옹 집권 이후.

본문내용

Ⅰ. 대의제론의 형성

프랑스에서의 대의제는 프랑스 대혁명의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이는 군주주권의 부정으로 봉건적 절대군주제가 타도되고 국민주권이 새로운 이데올로기로 등장하면서 제도화된 것이다. 그런 만큼 프랑스의 대의제도는 봉건적 신분회의였던 삼부회가 발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완전히 폐지되고 국민주권에 기초한 국민회의가 새로이 생겨나면서 형성되어진 것이라고 하겠다.
국민회의를 구성하여 혁명의 과업을 정리하며 실천해 나간 주도세력은 대체로 온건파였는데 이들은 부르주아 자유주의에 기초한 입헌군주제를 정착시키고 혁명을 마무리지으려고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3신분은 부르주아 세력과 제4신분으로 나누어져 서로 대립하였는데, 이념적으로는 Sieyes의 사상과 Rousseau의 사상간의 대립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립은 1789년 7월 17일 Champs de Mars광장 발포사건 이후 급진세력이었던 Corderier클럽은 폐쇄되고 대세는 Feuillants클럽의 수중으로 들어갔으며, 헌법제정위원회도 자유주의자인 三頭派(Triumvirat)에 의해 장악되었다. 새로운 헌법의 제정은 이러한 세력들에 의해 급속히 추진되었다. 헌법은 이제 민주주의를 두려워했고, 제4신분을 도외시했다. 헌법은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혁파를 시도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자유방임주의적 중상주의를 표방하였고,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에 기초를 둔 의회우선의 입헌군주제를 내세웠다. 그 구성원리는 물론 대의제였고, 이는 Sieyes의 사상을 구체화한 것이었다.

참고 자료

국회도서관 법제자료실, 1973, 「불란서 헌법사」, 국회도서관,
권영성, 1998, 「헌법학원론」, 법문사,
김민제, 1982, 「프랑스 혁명의 이상과 현실」, 역민사,
김철수, 1980, 「비교헌법론(上)」, 박영사,
노명식 外, 1993, 「시민계급과 시민사회-비교사적 접근」, 한울,
박희완, 1997, 「서양사의 이해」,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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