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 신도시개발은 필요한가?
- 최초 등록일
- 2003.07.14
- 최종 저작일
-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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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요논점.
Ⅱ. 신도시 개발에 대한 찬성의견을 중점으로
Ⅲ. 정부의 수도권 도시 성장 관리와 신도시 개발 보도 자료요약
본문내용
신도시 개발이 정말로 필요한가? 그렇다면 어떠한 면에서 필요하고 또 필요치 않다면 왜 그러한가? 솔직히 난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선 나의 의견을 내세우기전에 신도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것에 근거하여 신도시 개발을 해야한다는 나의 의견을 적어보고자한다.
Ⅰ. 주요논점.
1) 수도권 집중문제
신도시 건설 반대론자들은 가장 큰 이유로 수도권 집중 심화문제를 들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서울권역 만큼 인구집중도가 높은 도시가 별로 없는데 수도권에 추가적인 신도시를 건설하면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집중을 더욱 촉진시키고 더 나아가 지방의 저 발전을 조장하여 지역불균형 성장을 확대시킨다는 것이다.
신도시 찬성론자들은 단순한 주택건설로는 수도권 집중이 유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중의 하나로 분당·일산등의 신도시의 경우 서울의 인구가 재배치되었을 뿐이지 총량적인 수도권 인구 유입이 일어난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섣부를 수도권 억제정책은 실효성이 없음이 세계적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오히려 과도한 억제정책은 수도권 지가 등을 상승시켜 상당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