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등록일 2003.07.14 한글 (hwp) | 28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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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논의의 대상
제2절 연구의 목적

제2장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법리
제1절 의의
1. 개념
2. 연혁
3. 제도적 의의
제2절 법적 성질
1. 형식적 권리․절차적 권리
2. 적극적 공권
3. 선언적 공권
제3절 성립요건
1. 처분의무
2. 사익보호성
제4절 대상행위
1. 수익적 행정행위․부담적 행정행위
2. 결정재량․선택재량
제5절 내용
1. 의무에 합당한 재량행사
(1) 재량의 일탈 / 11
(2) 재량의 남용 / 11
(3) 재량의 불행사 / 11
2. 재량의 영으로의 수축(Ermessensschrumpfung auf Null)의 경우
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사의 논리적 구조

제3장 우리나라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관한 논의
제1절 학설의 대립
1. 부정설
(1) 유용성의 측면에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 / 13
(2) 성질상 독자적 의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 / 14
2. 긍정설
3. 검토
제2절 판례의 태도
1. 대법원 1991.2.12.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1) 사건의 개요 / 17
(2) 원심법원판결(서울고법 1990. 6. 13, 89구5043)의 요지 / 17
(3) 대법원판결(대판 1991.2.12, 90누5825) / 17
2. 동 판결에 대한 평가
3. 소결

제4장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쟁송수단
제1절 독일
제2절 우리나라의 경우
1. 하자있는 거부처분의 경우
(1) 취소소송 / 21
(2) 의무이행심판 / 21
(3)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 22
2. 부작위의 경우
(1) 의무이행심판 / 23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23

제5장 결 론

본문내용

제1절 논의의 대상

과거의 경찰국가․소극국가시대에 있어서 국민은 행정권발동의 대상 또는 객체에 지나지 않으며, 행정분야의 법규는 오로지 공익만을 보호하고 직접적으로는 사익을 보호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에 따라 개인이 행정권의 발동을 통해 어떠한 이익을 향유하더라도 그것은 일반적으로 반사적 리익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근래에는 국가관이 변천하고, 민주국가의 주권자로서의 개인의 지위가 격상하여, 행정권 발동의 근거법규를 해석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공익보호와 동시에 개인의 이익보호의 취지도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래에는 반사적 이익으로 보았던 것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또는 공권으로서의 성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즉, 반사적 리익의 공권화․공권의 확대화가 오늘날의 추세이다. 이에 따라 최근에 새로이 등장한 공권의 하나가 바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Anspruch auf fehlerfreie Ausübung des Ermessens)이다.
행정청의 행위가 아무리 법치주의의 요청상 법의 기속을 받아야 한다고 할지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행정법규가 행정청에 대하여 재량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취할 행위(작위․부작위)에 대하여 사인의 권리가 성립할 여지는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행정청은 재량행사에 있어서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법이 재량권을 부여한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법적 의무를 진다. 이러한 재량한계론은 오늘날 더 이상 의문시되지 않는 행정법의 원칙으로 확립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경우, 행정청의 객관적인 법적 의무에 대응하여 행정청의 하자 없는 재량행사를 요구할 개인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바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법리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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