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경제] 유로의 통용과 유럽경제통합

등록일 2003.07.13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론
Ⅱ. 유럽경제통합의 과정 및 특징
Ⅲ. 유럽 경제통합의 현황과 평가
Ⅳ. 유로화 통용을 전후한 EU 회원국내 유로화 수용도 조사 결과 분석
Ⅴ. 미가입국들의 정책방향 및 현황
Ⅵ. 결론: 유로화 도입과 관련된 유럽경제통합의 과제

본문내용

전술한 바와 같이 실물경제 및 금융통화경제 부문의 통합의 진전에 따라 유럽 시장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의 전제조건들이 점차 충족됨과 동시에 통합의 필요성도 점차 증대되었는데, 유럽 국가들은 이를 1986년 발표된 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 SEA)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였다. 단일유럽의정서는 1992년말(즉, 1993년초)을 기점으로 하여 당시의 EC 회원국 시장을 공동시장의 형태로 통합하는 비전을 담은 국가간 조약으로서 관세동맹과 함께 무역장벽을 해체한 것에 더하여 자본, 기술, 서비스, 인력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들의 자유로운 역내 이동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이러한 EC의 움직임은 미국, 일본 등 당시 주요 교역대상국으로부터 "유럽의 요새화(Fortress Europe)"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즉, EC가 역내의 상품 및 서비스교역에 대한 장벽을 철폐하면서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장벽철폐의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역전환(Trade Diversion)효과가 크게 발생한다는 점이 자주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EC 측은 단일유럽시장의 출범에 따른 시장통합화가 유럽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가져와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대되는 효과도 기대된다는 견해를 밝혔는데, 사후의 평가는 대체로 EC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총평할 수 있다.
결과가 어떠하였던 간에 유럽 국가들의 실물경제 통합의 심화는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을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럽은 미국에 버금가는 경제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세계경제 무대에서의 협상력도 크게 강화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1993년초 출범한 유럽단일시장은 기존의 EC 회원국뿐만 아니라, EC 회원국이 아닌 주요 유럽국가들과의 공동시장협정을 통해 유럽경제지대를 출범시킨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다. 즉, 1960년대 초반 EC에 대항하여 출범한 EFTA 회원국 중에서 1993년초까지 EC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 중에서 핀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스위스와 노르웨이를 제외한 국가들은 EC와 공동시장협정(EEA협정이라고 칭함)을 체결하고 EC와 EFTA를 연결하는 유럽경제지대(EEA)를 발족시키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EFTA는 실체는 존재하지만 거의 독립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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