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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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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7.13
최종 저작일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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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1) 의미
2) 여성 채용 목표제와의 관계
3) 양성 채용 목표제와 할당제의 다른 점

2. 취지
1) 여성 채용 목표제의 배경
2) 여성 채용 목표제에서 양성 평등 목표제로의 변화

3.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찬성하는 이유

4. 양성평등목표제 도입에 관한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해서

5. 결론(여성학적 관점으로 재조명해본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

본문내용

1. 의미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란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특정 직렬에 남. 여 구분 없이 한쪽 성이 70% 이상 몰리면 초과비율만큼 다른 쪽 성을 추가로 합격시키는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10명의 합격자 가운데 여성이 9명, 남성이 1명이면 남성 합격자를 2명 추가, 모두 12명을 뽑게 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7급, 9급 채용 시험에 적용이 되는 것이다.



2. 여성 채용 목표제와의 관계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는 2002년에 여성 채용 목표제가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공무원 채용의 성비 불균형 문제를 여성 위주의 정책에서 남녀 평등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로 시작된 것이다. 여성 채용 목표제는 여성의 합격 목표율 만을 정하여 여성에게만 우선 처우를 해준 것이지만,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합격 비율이 10 : 7 이 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선 처우를 남성에게까지 늘린 제도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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