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중요사례모음

등록일 2003.07.12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사회적 Dilemma란?
2. 공공재란 (public goods)?
3. 토마스 하디의 공유지(共有地)의 비극이란?
4. 죄수의 딜레마 (Prisoner's Dilemma)란?
5. 연습문제: 학생의 딜레마
6. 내쉬균형이란?

본문내용

3. 토마스 하디의 공유지(共有地)의 비극이란?

공동으로 소유한 땅, 바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우리가 최대한도로 이익을 얻는 것이 합당한 것이며,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한 Garrett Hardin이 한 유명한 대답은 바로 비극, '공유지의(共有地)의 비극'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인구가 많지 않을 경우에, 공유지(共有地)는 실제적으로 무한한 것이며, 피해도 거의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공유지(共有地)에 가해지는 부담이 점차 늘어나, 개인에 의한 합리적 최대화는 전체에 대한 파국으로 이어지기에 이른다. Hardin은 상황에 따라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서로 다른 해결책, 즉 사유 재산권과 공해세, 그리고 인구 및 이민 증가 억제를 제시한다. 이러한 해결책들의 공통점은 그가 아래에서 말하고 있듯이, '누군가의 개인적인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가 주장하듯이 자유란 필요를 인식하고 강제의 필요성을 수용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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