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등록일 2003.07.12 한글 (hwp) | 34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민법자료를 찾아서 한자까지 일일이 찾아가면서 완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의 의의
2. 무효사유
3. 무효의 종류
4. 무효행위의 일반적 효과
5. 무효행위의 전환
6. 무효행위의 추인
7. 무효행위의 치유
8. 무효의 적용례

Ⅱ. 법률행위의 취소

1. 취소의 개념
2. 취소사유
3. 취소의 종류
4. 취소의 효과
5. 취소권자
6. 취소의 의사표시 및 그 상대방
7. 취소가능한 법률행위의 추인
8. 취소의 방식
9. 취소권의 소멸원인
10. 취소의 적용례

Ⅲ. 각 조문에 따른 판례

본문내용

법률행위의 무효란 `당사자가 법률행위로서 의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경우`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무효인 매매계약에 의해서는 소유권이전의무나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매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청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무효행위가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한 처분행위인 경우에 물권의 이전이나 설정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종래 무효인 법률행위는 사실적 현상으로 존재할 뿐 법적으로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를 인정할 수 없었다.
근래에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의욕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뿐다른 법률효과는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인식되었다. 무효와 취소의 이중적 효과발생,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은 무효행위의 법적 의미에 대한 의식전환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

참고 자료

민법Ⅰ, 박영사, 이은경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1페이지
    1. 무효와 취소의 원인과 차이점 (1) 무효와 취소의 원인 계약에 흠이 있어서 완전한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경우에 민법은 이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무효로 하고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
  • [민법총칙]무효와 취소 그리고 판례 17페이지
    Ⅰ. 무효와 취소 1. 총설 (1) 민법의 규정체계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의 법률행위,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상대방이 안 비진의표시, 허위표시 등은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개별적인 경우이고..
  • [법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6페이지
    [2] 무효의 종류1.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1) 절대적 무효(원칙)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강행규정(효력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공서양속(公序良俗)에 반하는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2) 상대적 무효(예외) 비진의표시..
  • 민법총칙 무효와취소 12페이지
    Ⅰ. 서 론1.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과 불발생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적인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으로서 그 요건이 갖추어 지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서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하자 등의 이유로 인하여 당사자가 의욕(意慾)한데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
  •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불일치 6페이지
    Ⅰ.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ⅰ. 해석기준 정립의 필요성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행정행위를 흠(瑕疵)있는 행정행위라 한다. 이러 한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규정한 규정은 없다. 다만, 행정심판법과 ..
  • [법학]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32페이지
    Ⅰ. 總說법률행위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게 되는데 예컨대 어떤 행위가 법률행위로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공익적, 사익적 관점에서 그러한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완전히 부인한다든가 또..
  • 행정행위의 무효와 실효 10페이지
    Ⅰ.서 론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구별된다. 무효인 행정행위란 행정행위로서는 존재하고 있으나 정당한 권한을 갖는 행정청이나 법원에 의한 취소를 기다릴 것도 없이 처음부터 행정행위의 내용에 적합한 법률적 효과를 전혀 발생할 수 없..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