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건강] 여성과 건강-성폭력

등록일 2003.07.12 한글 (hwp) | 38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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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성폭력의 정의
■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본 성폭력의 실태
■ 성폭력의 발생 및 증가 요인
■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사회통념
■ 성폭력의 유형별 분석
■ 성폭행 사후 행동요령
■ 현행시행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 성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
■ 결론 및 느낀점

본문내용

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은 강간뿐 아니라 추행, 성적 희롱,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윤간, 아내강간, 강도 강간 등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 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성폭력이란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거나 제한 받은 상황에서의 성적 언동”이라고 개념지을 수 있다.



통계자료를 통해 본 성폭력 실태

법무연수원의 1989년 범죄백서에 의하면 성폭력은 갈수록 증가되는 추세에 있으며 1975년에 2,794건, 1987년에는 5,034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80년대 이후로는 매해 5,000여건씩 신고되고 있으며 70년대에 비해 2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1991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강도, 강간의 경우 1981년에서 1990년 사이에 4.3배로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의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를 보면 신고율은 실제 발생건수의 2.2%에 불과하였는데 1996년에는 6.1%라고 발표되었다. 이 신고율로 실제 발생건수를 추산해보면 한해에 25만 여건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 여성들의 76.4%가 가벼운 추행을 경험한 바 있고, 심한 추행은 23.7%, 성적 희롱은 48.6%, 강간미수는 14.1%, 어린이 성추행은 6.5%로 나타났다.

1998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43개소 성폭력 상담 실적은 24,788건으로 1997년(12,358건)의 2배가, 1996년(7,921건)보다는 3배 이상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성폭력이 급증한 다기보다는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성폭력 상담소들의 개설이 증가되는 것과 유관한 것으로 보여진다. 상담유형은 강간이 8,317건(33.5%), 성추행이 5,419건(21.9%), 기타 성희롱, 음란전화 등이 11,052건(44.6%)이다. 그리고 전체 피해자의 45%가 19세 이하였다.

첨부자료로 제시한 한국 성폭력 위기 센터의 2002년 상담 통계를 살펴보면 다양한 시각에서 성폭력의 유형을 잘 살펴 볼 수 있는데 그중 우리의 이목을 끄는 자료는 아래에 제시한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대한 자료였다. 이를 통해 보면 성폭력 상담 중 77%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로 성폭력은 특별한 노출보다는 주변에서 쉽게 발생가능 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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