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의 민영화

등록일 2003.07.12 한글 (hwp) | 30페이지 | 가격 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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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례요약
1. 한국통신산업의 변천
2. 민영화 추진 배경
3. 민영화 추진 경과

Ⅱ. 사례분석
1. 한국통신을 민영화하는 이유-조직의 X-비효율성과 주인·대리인문제의 해결
(1) 공기업으로서 받아왔던 공기업 규제완화
1) 경영간여
2) 경영감시
3) 조달제도
4) 초고속 통신망등 투자계획 간여
(2) 경영의 효율화
1) 조직의 효율화
2) 조직문화의 변화
3) 투자의 효율화
4) 매출증대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5) 예산의 효율화
6) 전문인에 의한 경영
7) 주인-대리인의 문제 극복노력

2. 한국통신이 지배적 사업자로서의 받는 비대칭적 규제
- 경쟁의 절연으로 인한 비효율성의 제거
(1) 공정경쟁관련 규제제도
(2) 요금규제
(3) 공정경쟁기반조성을 위한 규제의 강화

3. 소 결

Ⅲ. 사례평가
1. 민영화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1) DR 발행과정의 문제점
(2) IMF 이후 급속도의 진행으로 생긴 문제점
(3) 목표의 전환; 공기업 개혁의 수단에서 목적으로
(4) 불공정경쟁우려
(5) 소유 경영의 분리
(6) KT의 공적 서비스 부담

2. 민영화 이후 드러난 문제점과 해결방안
(1) 특정기업의 시장지배력 강화
(2) 통신시장 왜곡 우려
(3)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사전 안전장치의 마련
(4) 효율적 효과적 규제기관 필요

본문내용

2. 민영화 추진 배경
현 정부 출범이후, 공공 부문의 개혁과 시장 원리의 복원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행태를 개선해야하는 필요성은 97년 IMF관리 체제로 인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개선 방안이 추진되었다.
공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성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민간 부문의 과도한 사업 확대 및 소유지배구조의 특성상 대리인 문제 등으로 대표된다. 게다가 시장 개방확대와 경쟁 강화 등 공기업의 경영 여건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기업의 경영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지난 98년 7월 3일과 8월 5일, <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 및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 혁신 계획>이 발표되었다. 1, 2차 민영화 발표를 통해 78개사(모기업 11개사, 자회사 67개사)의 공기업들이 민영화 대상이 되었다. 정부가 발표한 민영화 추진 계획에 따르면 공기업의 민영화는 즉각 민영화(1999년까지), 단계적 민영화(2002년까지), 통폐합 등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다.
민영화 대상 공기업 중에서 11개 모기업은 그 동안 전체적인 외형은 성장했으나, 부채가 급증하고 당기 순이익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만성적인 적자 상태를 보이는 재무구조와 비효율적인 조직 구조 개선을 통해 경쟁력 제고라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앞으로 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쟁 상황하에서 최선의 방안으로 민영화가 추진된 것이다.
한국통신은 당시 순이익이 흑자 상태에 있지만 경영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민영화가 추진되었다. 아울러 정보통신의 자유화와 개방화 추세 속에서 경쟁력을 제고하여 대표적인 정보통신 사업자로 육성할 필요성도 민영화를 추진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다.
3. 민영화 추진 경과
민영화 계획에 의하면 한국통신 민영화 단계에서 단계별 민영화 추진기업으로 공기업 유형에서는 상업성이 강한 공기업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의 민영화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관점에서 추진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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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영 (1996) 「제3부 후기산업사회의 정치적 쟁점 : 한국에서의 민영화와 제도변동 - 포항제철과 한국통신 사례비교」 한국정치학회
삼성경제연구소 (1997) 『 민영화와 한국경제 : 민영화 방식의 정책론』
박기홍 외 (1998)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과 규제 제도』
강인수 외 (200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한국통신의 경영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김상택 외 (199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통신 민영화 보완대책 및 경영효율화 연구』
박준민 (1999) 연세대학교 대학원「공기업 민영화의 정치 ·경제 :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의 민영화 과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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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2001) 『KT20년사 : 도전의 역사 창조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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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eform.go.kr 기획예산처공공부문 개혁 홈페이지
http://www.mic.go.kr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http://www.kt.co.kr 한국통신 홈페이지
http://www.ktf.co.kr KTF 홈페이지
http://www.kcc.go.kr 통신위원회
http://www.kisdi.re.kr 정보통신정책연구원
http://www.katp.or.kr 정보통신정책학회
http://www.sktelecom.com SK텔레콤
http://www.kinds.or.kr 카인즈 (한국언론재단 구축 종합뉴스DB)
http://www.koit.co.kr 한국정보통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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