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동북아 중심국가건설 비판(나의 생각)

등록일 2003.07.12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300원

목차

서론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의 비판적 검토
본론 실현가능성의 한계점들
결론 구조적 병폐에 대한 간과

본문내용

서론
노무현 신정부의 경제정책의 양축은 시장에 기반한 기업(재벌)·금융 구조개혁의 지속과 이른바 [동북아중심국가 건설]로 명명된 한국경제의 새로운 중장기 성장전략의 추진이다. 한국경제는 지난 수년간 강도 높은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을 수행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진 아메리카식 경제작동방식을 갖추게 되었다. 이제 DJ정권 5년의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성과는 노무현 신정부가 이어받고, 그 스스로 자임하는 정책개혁의 새로운 임무는 한축으로는 시장운영원리에 따른 구조조정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세계화된 세계시장에 이미 상당정도 최적화된 한국경제를 재편입시키기 위한 중장기적 비전을 구체화하는 실천인 것이다. 노무현 신정부의 동북아중심국가 계획은 크게 세 축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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