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관련] 한국호주제도

등록일 2003.07.12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목차, 주석등 많은 부분에 신경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도입

Ⅱ.호주제 폐지 논란
1.호주 제에 대한 입장
2.호주제 반대론
3.호주제 찬성론

Ⅲ.우리 나라 헌법에 위배되는 호주제
1.헌법 제 11조 1항 남녀 평등에 위배
①혼인 생활에서 남녀 평등 강조
②아내의 열등한 지위
③어머니의 지위
④여아의 지위
2.헌법 36조 제 1항에 위배
3.헌법 제37조 2항 과잉금지원칙에의 위배
①헌법 제37조 제2항의 뜻
②목적의 정당성 여부
③수단의 적합성 여부
④법익의 최소침해성 여부
⑤법익의 균형성 여부
⑥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여부

Ⅳ. 맺음말

본문내용

Ⅱ.호주제 폐지 논란
1.호주 제에 대한 입장
호주 제는 비록 가부장제의 성격을 띄고 있지만 우리 나라의 고유한 전통이며 문화 유산으로써 계승,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남계혈통을 유지하기 위한 가족제도로써 결코 남녀 평등원리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호주 제는 폐지되어서는 안되고 그 폐지는 가족제도의 소멸을 초래할 역사적 비극이라 하여 그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반해 호주제 폐지론 자들은 그 역기능 면에서 착안하여 호주 제는 종법제1)에 기초를 두고 있고 일본 식민지의 잔재로써 비합리적인 제도이며 남성우위사상에 입각한 가부장제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남녀 평등원칙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한다.
1990년의 민법개정으로 전통적인 호주제도는 그 성격을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었다. 즉, 호주 제는 그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호주의 권리와 의무를 거의 삭제함으로써 호주의 지위를 형해화 시켰으며 호주상속권 포기금지조항2)을 삭제하고 호주 상속권을 변경하고 그 포기를 가능케 함으로써 종래의 가부장적 요소를 대부분 제거하였다. 이제 호주가 가지고 있는 법률상 지위는 단지 가를 대표하고 통솔하는 것으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호적편제에 있어서 가의 기준자가 될 뿐, 호주의 지위는 사실상 공허화되었다.

참고 자료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1995)
▷곽동헌, 호주제도에 관한 연구, 1979
▷양현아, 한국의 호주제도, 여성과 사회(제10호/1999), 창작과 비평사
▷장영아,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6)
▷최홍기, 한국호적제도사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1997)
▷여성인권운동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큰글 소법전, 법룰출판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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