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5 개국 노동자 경영참가 제도와 운영방식에 대한 비교

등록일 2003.07.11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 도입 배경
독일,영국.스웨덴,프랑스, 이태리 각 나라별 사례
2. 제도화 과정; 법제화 방식
3. 운영 방식
4. 평가: 성과 및 문제점
5. 전망

본문내용

1) 독일: 공동결정제의 배경을 살펴보면, 직장 평의회 개념은 1848년 독일혁명에서 최초로 시도되었으나 입법화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많은 기업주들이 직장 평의회가 산업평화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을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평의회를 설립했으며, 의회에서 노동자 자문위원회의 형태로 입법화되어, 1890년대에 평의회는 급격히 늘어났다. 한편, 감독위원회는 1870년에 국가에 의한 주식회사의 감독에서 유래되며, 이는 1920~22년에 감독위원회에 두명의 직장 평의회 위원을 파견하는 법의 기초가 되었다. 감독위원회와 관련된 1922년의 최초의 법규정은 1934년 나치정권이 등장하면서 폐지되었다가, 종전후에 공동결정제는 법적조치 없이 철강산업에서 시작되었다. 전후 독일의 연합국 정부는 이사회와 감사위원을 임명하는데 노조의 참여요구를 받아들였고, 사용자들도 당시의 정치적 역학관계하에서 보다 더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을 염려한 나머지 결국 동의했다.

2) 영국: 영국에서의 노사관계의 전환, 특히 노사협의회 등의 도입과 관련된 노동자 참여는 자율과 탈규제를 모토로 노조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사용자와 경영진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한 새처정부의 1979년 집권으로 야기한다. 새처정부는 파업시 찬반여부를 종원원 투표에 부치는등 그 절차를 공식화하고 클로즈드 샵 조항에 반대하는 종업원들을 보호하는 하기 위한 법안이 노조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통과되었고, 무엇보다 대규모 국영기업의 사유화 작업이 개시되었다. 이와 아울러 노조 설립시 사용자가 승인해야 하는 인정조항이 위협받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신기술 및 변형 고용의 도입문제 등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사례와 아울러 노조 사무장을 제쳐두고 현장근로자와 직접 대화하려는 경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새처정부의 집권을 기점으로 소위 포스트 포드주의라는 세계적인 산업구조조정의 물결이 불어닥쳤는데, 이는 전면적인 자동화와 이에따른 유연생산을 그 특징으로 한다. 더구나 70년대 말에 밀어닥친 불황은 영국산업의 미래를 더욱 불확실하게 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기후퇴가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심각한 경제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하는데 노-사가 어느정도 공감했으며, 이것이 1980년대에 소위 노사 공동 협의회(Joint Consultaion Council:이하 노사 협의회)라는 형태로 현장수준의 경영참여 조직이 등장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3) 스웨덴: 스웨덴의 노사관계는 독일의 이중구조와는 달리 산업과 현장 양 수준에서 노조가 배타적으로 노동자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대변하는 단일구조이다. 현장수준의 노조조직은 정상노조와 산별노조의 현장 파견 사무소 정도의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러나, 70년대 중반 오일쇼크 이후 스웨덴의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포드주의적 생산체계가 위기에 봉착했으며, 그러한 위기의

참고 자료

김삼수, 제2장 노동자 경영참가의 역사적 기원과 전개 : 서유럽 경험을 중심으로, 조우현 편, 세계의 노동자 경영참가(1995, 창작과 비평사)
김수복, 노사협의회 법해석(중앙경제사, 1988)
박세일, 2장 노사협의제의 의미와 외국의 경험, 노사협의제 연구-문제점과 개선방향(1983, 한국개발연구원)

<독일>
강수돌, {독일 산별노조와 노사관계의 체계}(서울: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주한 협력 사무소, 1994)
권기홍, 제4장 독일의 노동자 참가제도, 조우현 편, 세계의 노동자 경영참가(1995. 창작과 비평)
한국노동연구원 자료, {독일 경영참가 제도}(1996)
홍성우, 제 5장 스웨덴 노동자 참가제도와 관행, 조우현 편, 세계의 노동자 경영참가(1995, 창작과 비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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