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시장경제주의

등록일 2003.07.11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사회적 시장경제주의에 관한 자료 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Social Market의 이론
1. 빌헤름 룁케
2. 발터 오이켄
3. 뮐러-아르마크

Ⅲ. Social Market의 모델 : 독일경제
1. 공개경쟁의 유도와 시장기능의 강화
2. 국가의 사회정책적 조치
3. 중앙은행의 독립과 효율적인 금융시장의 형성
4. 경제민주화를 위한 협력적 노사관계

Ⅳ. 현실사회주의의 붕괴에 따른 대안적 경제체제의 과제
1.현실 사회주의 붕괴 이후의 경제 현실
2.독일의 역사적 경험과의 유사성

Ⅴ. 대안체제로서 Social Market의 적합성
1. 이행기 경제체제의 목표 : 효율성과 공평성
2. 구사회주의권의 경제적 과제 해결
3. 독일 통일의 교훈

Ⅵ. 결론

본문내용

1917년 10월 러시아혁명이 성공하면서 시작된 사회주의에 대한 인류의 실험은 1989년 이후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급격한 붕괴로 결론지어졌다. 시장과 사적소유를 철폐하고 국가에 의한 계획과 공적 소유를 통해 이상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던 과거의 사회주의자들의 생각들은 높은 통제 비용과 낮은 효율성 등 예상치 못한 모순들 때문에 국가 소유와 개입에 대한 환멸로 바뀌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모순들은 국가의 관리 능력을 넘어서는 막대한 부채와 적자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국가계획의 위대한 상징인 Soviet체제의 붕괴와 내적 모순은 모든 종류의 국가통제를 불신하게 만든 반면, 자본주의 체제는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며 체제경쟁에서 일단을 성공을 거두었다.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붕괴될 것이라던 자본주의에 대한 Marx의 미래 예측은 80년대 말 공산주의국가의 붕괴로 인해 오히려 사회주의의 것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처럼 80년대 말의 체제 붕괴는 국가의 계획에 의한 경제의 내적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운 체제로 이행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현재 구사회주의 국가들은 체제 이행의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이 가야할 길은 단순히 자본주의로의 편입으로 볼 수 없으며, 사회주의적 모순과 자본주의적 모순을 동시에 극복하여야 하는 새로운 실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체제 이행에 있어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경제에 큰 타격을 겪으면서도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독일의 '사회적 시장'은 이들 이행기 국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은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두 경제체제의 장점들을 효과적으로 학습하면서 독특한 경제체제를 발전시켜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체제 붕괴로 인한 대안 경제 체제의 해결과제들을 사회적 시장 이론과 독일의 경우를 통해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고 그 적합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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