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와 피해자

등록일 2003.07.11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관련개념의 정리
1. 피해와 피해자의 개념
1) 피해의 개념
2)피해자의 개념
2. 피해자보호 등의 개념
1) 개념정리의 방향
2) 피해자보호․지원과 피해자대책

Ⅱ. 현행법상의 피해자
1. 수사절차와 피해자
1) 수사의 단서로서의 피해자
2) 조사의 대상으로서의 피해자
2. 공소제기절차와 피해자
3. 공판절차와 피해자
1) 증인으로서의 피해자
2) 범죄피해자의 공판정 진술권

Ⅲ. 피해자이론과 피해자화
1. 범죄와 피해자의 역할
2. 피해자화와 그 대책
1) 제1차 피해자화
2) 제2차 피해자화
3) 제3차 피해자화

Ⅳ. 결어 - 형사사법기관과 피해자화의 논의

본문내용

1. 피해와 피해자의 개념

1) 피해의 개념

대부분 범죄가 있으면 항상 그 피해자가 있다. 피해자는 ꡐ피해자 없는 범죄ꡑ(victimless crime)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상호관계에 의하여 성립된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연구도 범죄의 실체 파악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범죄란 사회에 유해한 것으로 평가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나 사회구조의 변화, 시민의식과 윤리관의 변화, 그에 따른 현대형 범죄 등의 발생 등으로 그 개념 자체가 상대적이다. 예컨대 국가마다 법률에 정한 범죄구성요건에 따라 범죄의 개념과 그에 따른 정의가 달라진다. 또한 행위의 동기나 목적(예를 들어 전시상황, 정당방위 등)에 따라 동일한 행위가 범죄가 되기도 하고 적법한 행위를 한 것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예컨대 의사의 치료행위, 누드 모델의 예술활동 인정 여부에서와 같이 행위자의 자격이나 직업에 따라 동일한 행위가 서로 다르게 평가되기도 한다.

참고 자료

< 참고 문헌 >

심영희·윤성은·박선미·조정희·김선영·강영수,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심영희·조정희, "범죄피해조사의 방법론적 문제에 관하여: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
심영희·김준호·최인섭·조정희·박정선, 서울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이건종·전영실, 노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장준오, 세계범죄피해조사: 한국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조정희 옮김(van Dijik, Jan J.M.), "범죄피해조사 자료의 활용방안: 전국조사, 지방조사, 국제조사의 자료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3·4호 합병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최인섭·박순진,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최인섭·기광도,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최인섭·김성언,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 (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허일태, "부산광역시 폭력범죄피해조사연구." 형사정책 (제13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1.
박상기·손동권·이순래,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박순진, "범죄연구와 수치의 활용",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4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박순진·최영신,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I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박철현, 캠퍼스에서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1.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범죄피해자의 분류와 범죄유형 3페이지
    1. 범죄피해자의 의의 및 범위 가. 피해자학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란 범죄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상처, 감정적 고통, 재산상 손실을 입거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한 개인 또는 집단을 의미한다. 개인은 물론, 개인들의 집합체인 조직 또는 단체도 피해자에 포함된다. 가..
  • 피해자학 22페이지
    1. 피해자학의 의의와 연혁 범죄의 피해자학은 범죄의 피해를 받거나 받을 위험이 있는 자에 대 하여 생물학적·사회학적 특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기초로 범죄학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피해자학'이라는 말은 1948년 Wartham의 "폭력의 현장"에서 처음 사용하..
  • 犯罪被害者의 特性과 그 有責性 (Crime Victims and its Victimization) (Crime Victims and its Victimization) 28페이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張珪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張珪遠
  • [형사소송법]피해자의 소송법상 지위와 권리 5페이지
    被害者의 訴訟法上 地位와 權利 Ⅰ. 序 言 법 발전의 초기시대에는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에게 복수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私的制裁였으나, 刑事司法을 국가가 인수하여 조직화된 법률효과체계를 갖춘 公的制裁로 발전되면서 형사사법은 가해자와 국가와의 관계로 집중되면서 피해자는 ..
  • [피해자학] '제2차피해자화'를 예방하기위한 연구 31페이지
    Ⅰ. 서 론 피해자와 가해자는 범죄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에 놓인 인물들이다. 근대 이전에는 피해자가 오늘날의 사법절차 전반을 이끄는 역할을 하였지만 근대이후 형사절차상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형법은 범죄자를 위한 권리장전이다 라는 리..
  • 기획연재=刑法의 基本講座(11)/被害者의 承諾(同意) 16페이지
    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신양균 고시연구사(연구) 고시연구 신양균
  • 피해자의 지위와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9페이지
    주제: 피해자의 지위와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피해자의 개념 Ⅲ 현행 형사법상 피해자의 지위와 한계 1. 수사절차상 범죄피해자 ㈀ 피해자의 고소권과 고소취소권 ①일반적 고소권 ②친고죄 ㈁압수장물에 관한 권리 2. 공판절차상 범죄피해자 ㈀증인으로서의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범죄 피해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