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전략(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시민참여, 탈상품화, 긍정적 차별)

목차

I.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II. 시민참여
1. 비분배적 참여
2. 명목적 참여
3. 재분배적 참여

III. 탈상품화

IV. 긍정적 차별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사회복지는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사회적 통합과 연대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해결방법 혹은 전략은 매우 다양하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이념지향에 따라 사회복지정책은 그 전략이 다양하게 선택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나 축소에 사용될 수 있는 전략으로서 주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I.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선별주의(selectivism)와 보편주의(universalism)는 누구에게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에 관한 사회복지정책의 전략이다. 선별주의란 개인적 욕구에 근거를 두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산조사(means test) 혹은 욕구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 신체적, 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한 다음 복지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조사를 통해 원조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 즉 장애인, 무능력자, 노인, 빈민 등만을 급여의 대상으로 한다. 이는 급여의 대상이 선정된 수혜자들 특수한 문제를 가진 그룹)로 국한되어야 하며, 스스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사회복지 급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선별주의의 장점은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자원이 집중됨으로써 재원낭비를 막을 수 있고 불필요한 의존심을 키우지 않으며, 목표효율성(target efficiency)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단점으로는, 자산조사 과정과 일반 시민과의 관계에서 낙인(stigma)을 피할 수 없으며,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이다.
보편주의란 사회복지급여는 하나의 권리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골고루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말하는데, 시민권에 입각해 하나의 권리로서 급여를 제공하고 수혜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는 것이다. 즉 자산이나 욕구에 관계없이 특정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이 수급하는 경우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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