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관련 제도(갱생보호제도, 보호관찰제도, 법률구조제도, 범죄피해자구조제도)

목차

I. 갱생보호제도
II. 보호관찰제도
III. 법률구조제도
IV.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갱생보호제도
갱생보호제도는 갱생보호대상자의 자립의식을 고취하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시켜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는 한편, 갱생보호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갱생보호제도는 1911년에서 1912년에 걸쳐 당시 교도소의 직원규약에 의하여 각 지방 민간독지가의 협력을 얻어 출옥인보호회, 보호원 등이 발족되고 면수보호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다.12년 조선사법보호사업령(1942. 3. 23 제령 제9흐)과 동보호위원령(칙령 제93흐)이 제정되면서 일본의 사법보호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면서 사법보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61년 9월 30일 법률 제930호로 갱생보호법을 제정하여 종래의 사법보호사업에 ․ 대혁신을 단행하였다. 1961년 갱생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법보호회 등의 기관은 해산되고 이들 기관의 재산과 사업을 승계하는 갱생보호회가 각 도청소폐지에 하나씩 설립되었으며, 그 산하에 각 교도소 소계지마다 갱생보호소가 설립되었다. 1963년 2월 26일 갱생보호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갱생보호회가 중앙집권화 되어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 하에 놓이게 되었다. 1964년 9월에는 국제갱생보호협회(IPAA)에 가입하였으며 1981년에는 법무부에 보호국이 신설되면서 갱생보호업무를 종래의 교정국에서 보호국으로 이관하였다. 또한 1986년 12월의 갱생보호법 개정과 1987년 2월의 갱생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은 갱생보호회의 조직과 인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8년 12월 31일 보호관찰법의 제정으로 소년에 대한 강제적 갱생보호제도를 도입하여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고, 성인에 대해서는 1989년 3월 개정된 사회보호법이 감호시설의 가출소자에 대해서, 1993년 12월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성폭력법에 대해서 보호관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보호관찰의 강제적 갱생보호제도는 성인에까지 일부 실시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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