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

*현*

최초 등록일: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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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1. 의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취지 및 법적근거
피고인,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은 제12조 제2항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은 제283조의2와 제244조의3에서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Ⅱ. 진술거부권의 내용
1. 진술거부권의 주체
헌법 제 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그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피고인, 피의자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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