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이론(사회양심론, 음모이론, 산업주의론, 다원주의, 시민권론, 조합주의, 이익집단론, 복지국가모순론)

목차

I. 사회양심론
II. 음모이론(사회통제이론)
III. 산업주의론
IV. 다원주의
V. 시민권론
VI. 조합주의
VII. 이익집단론
VIII. 복지국가모순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이론은 낱낱의 사물이나 현상을 일정한 원리와 법칙에 따라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보편적 지식체계이고, 어떤 현상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설명해 주는 사고의 한 형태이다. 사회복지정책이론은 사회복지정책과 연관된 제반 현상과 사건을 이론적 진술을 통해 상호관계와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이론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사회양심론
사회복지정책은 인간 상호 간에 있는 사랑을 국가를 통해 표현한 것이다. 국가복지의 발달은 일반 국민 사이에서 사회적 양심이 성장한 결과이다. 결국 사회양심이론에서는 사회적 양심(인간의 이타성)이 성장하고 국민의 열악한 사회 ․ 경제적 상태에 대한 지식이 알려지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정책이 발달하며, 이 발달은 마치 보다 높은 단계로 진화해 가는 생물체처럼 보다 좋은 사회정책으로 변해 가는 진화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사회정책의 의도와 결과는 항상 복지수혜자에게 이익을 주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사회문제의 발전이 곧바로 사회정책의 수립 혹은 기존 사회정책의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가정으로 사회정책이 인간 양심의 결과라면 인간이 존재하는 어느 사회나 비슷한 수준의 사회복지가 발달해야 한다. 사회복지정책의 의도와 결과가 항상 수혜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지는 않는다는 역기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II. 음모이론 (사회통제이론)
사회양심론적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사회복지정책은 시민적 무질서(폭동, 혁명)를 완화시키기 위해 의도된 것이며 노동규범을 강화하기 위한 억압적인 것이라는 주장한다. 다시 말하자면 사회복지정책이 인도주의나 동정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안정을 위협하는 것에 대한 기득권의 반응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음모이론에서는 사회정책이 발달하게 되는 동기가 사회통제 혹은 노동규범을 강화하기 위한 엘리트의 음모로 설명되며, 사회복지정책의 성격은 복지수혜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것이라는 가정이 전제되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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